“특별한 노력 하지 않아도 살 집 정도는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최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인터뷰 중 청년회 회원이 한 말이다.
한국사회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 개천에서 용 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불평등이 세습된다는 뜻이다.
부모의 자산을 물려받아 자산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람과 비빌 언덕 없이 시작한 사람의 차이가 매우 커졌다.
또한 부모의 자산 차이는 교육의 격차를 만들고, 그에 따른 학벌구조는 일자리의 질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다.
불평등의 주범은 부동산이다. 최근 뉴스에서는 집값이 몇 억 올랐다는 기사들이 매일같이 쏟아진다.
하지만 전세나 월세로 시작한 청년들은 계속 빚을 갚고 전세보증금 올려주다, 월세 내다 평생을 보낼 것 같다.
최근 안산 신축 아파트들은 6~7억씩 하는데 이 집을 사기 위해선 매달 100만원씩 50년을 모아야 한다. 뼈 빠지게 일해도 집을 살 수 없다.
상황이 이러니 출산율은 이미 0점대에 돌입했고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반등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왜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까?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의식주’ 중 ‘주’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태어나 평생 살 집 하나 마련하는 게 꿈인 시대다. 아니 꿈도 꾸기 어려운 시대다. 그런데 무슨 결혼이며 아이를 키운단 말인가? 내 한 몸 건사가 힘든데.
필자는 ‘집사용권’ 정책을 제안한다. 집 사용권은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넘어 주거 빈곤 및 자산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가가 주거 공간을 제공해, 만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면 누구나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집을 소유와 투기 수단이 아니라 ‘사용’하는 공간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것이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자산재분배로 불평등을 해소하는 근본적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1, 2기 신도시는 건설 과정에서 투기수요를 만들어 집값 상승을 불러왔다. 3기 신도시에는 공공임대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그 중 일부를 ‘집사용권’ 시범지구로 선정해서 내용적으로 새로운 ‘신’도시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문제가 심각한 만큼 해답도 심각해야 하고, 아이디어 수준을 넘는 역사적인 상상력이 필요하다.
안산은 이미 2006년 전국 최초로 영유아 무상예방접종 조례를 통과시켜서 전국화 시킨 경험이 있다.
지금도 반값등록금 도입 등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앞장서는 도시다. ‘집사용권’ 정책을 도입해서 전국 최초 ‘집사용권’ 시범 도시로 만들면 어떨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