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주)에서 정승현 예결위원(더민주·안산4)은 경기도의 경제 분야 전반에 대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유사 중복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사업계획 미비 예산안 등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운용 및 설치 조례의 경우 노동복지기금은 운용수익금을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노동실의 내년 노동복지기금 운용계획에서 운용수익금을 초과해 기존에 적립된 기금의 원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근거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통시장 안전 확충 사업도 중소벤처기업부의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과 사업이 중복돼 금년도 사업 계획을 변경해 화재 고위험 전기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내용을 조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이 2016년부터 추진되고 있었음에도 도가 중앙부처의 유사 사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 분야 사업의 중복을 면밀히 검토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13일까지 332회 정례회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금년도 제2회(교육청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본예산, 기금운영 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벌인다.
이번에 제출된 경기도의 내년 본예산 규모는 24조3천억 원이고 경기도교육청은 15조4천억 원이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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