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국회의원(더민주·안산상록을)이 도박 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해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스마트폰 확산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 광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면서 인터넷게임을 이용한 청소년 도박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위험집단을 발굴하고 조기개입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청소년 게임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의무화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이어 후속법안으로 청소년 도박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김철민 의원은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 ‘돈내기 게임’을 해 본 학생들이 2018년 기준 47.8%로 청소년들 절반가량이 게임도박에 노출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확한 실태조사와 연구, 상담 등 청소년 도박중독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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