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안 보이는 주민자치회(2)
길이 안 보이는 주민자치회(2)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1.02.23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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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철 우리동네연구소 퍼즐 협동조합 이사장

주민자치위원회를 지나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지역을 들여다보면 마치 대단한 이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참여한 경우가 많다. 권한과 예산이 생긴다는 말에 주위 사람들을 모아 무더기로 참여하여 그 세력으로 감투를 차지하기도 하고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멤버십이 그대로 전환하기도 한다. 회의 시나리오를 행정이 써주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져야 할 참여예산 지역회의에 동원이 일상화 된 경우도 흔하다.

우리 마을에 꼭 필요한 의견을 내야하지만 자리 메우기에 급급하다 보니 좋은 의제를 내는 것은 애당초 기대하기 힘들고 가로등 정비니, 보도블록 교체니 하는 민원 이상을 바라는 것도 무리다. 이쯤 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심각한 왜곡이다.

제도가 바뀌면 변하는 것이 보이고 체감이 되어야 하는데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역량이 부족하면 구실을 못하게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기 십상이다. 가뜩이나 행정, 정치인의 하부 조직처럼 인식되는 마당에 언제까지 관객 노릇만 할 것인가! 역사의 변곡점에서 우리가 내딛는 걸음이 자치의 길이 될 텐데 부끄럽지 않도록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주민자치회의 주요 업무 중에 위·수탁이 있고 주민세, 주민참여예산,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원금 등의 예산이 편성된다. 미미하지만 권한과 예산이 있다고 치고 이것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필요한 덕목이 있다. 위원으로서 전문적인 식견과 공동체 지향의 소양, 책임감이 있어야 하고 토론 능력과 민주시민 교육 및 인문학적 사고 능력도 갖추어야 하며 자기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량을 갈고 닦아야 한다. 거창하게 보이지만 분과 활동에 맞는 자치의 주체로써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위·수탁 업무는 주민주도의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확대되고 있는 중요한 항목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29조와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다. 다시 말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제도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위탁은 타인에게 사물의 책임을 맡기는 것을 말하고 수탁은 타인의 자산 관리를 위탁받는 것으로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관리의 책임을 지게 된다.

과거, 관공서의 건물을 짓고 운영하는 것은 행정의 권한으로 주민들이 아예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예컨대 주민들이 이용하는 행정복지센터 건축하는데 주민의 의견이 반영됐는가 하는 질문에 반영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고 질문 자체를 황당해하는 경우도 많았다. 우리 동네의 사례를 들어보자. 4년 전, 일동행정복지센터 옆에 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을 때부터 주민들은 수십 차례 모였다. 공간을 구성하는데 있어 최대한 의견을 내고 설계에 반영시키고자 함이었다. 어느 정도 밑그림이 나올 즈음,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일동 디자인대학을 열었다. 마을의 다양한 모임에서 활동하는 주민과 행정, 건축가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는 과정이었다. 다른 지역 사례로부터 환경에 관한 고려까지 내 집을 짓는 심정으로 꽤 오랜 기간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다.

우리의 목표는 “이 건물을 짓는데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킨다.”였고 실제 대부분 반영됐다. 그 뿐만이 아니다. 처음에는 배드민턴 6면의 1층 건축물로 설계 됐지만 2, 3층에 문화센터를 만드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주민들의 열정에 정치인들도 움직였고 추가경정예산 등 여기저기 예산을 끌어다 주셨다. 처음 시설 변경으로부터 용도 변경까지, 자신들이 사용할 공간에 대한 꼼꼼한 점검의 자리를 만들어 행정과의 소통도 이어오고 있다.

6월 완공을 목전에 두고, 얼마 전 시장님을 모시고 열린 정책제안의 자리에서 체육문화센터 활용에 대한 위·수탁과 관련한 몇 가지 제안을 드렸다. 먼저, 공간의 명칭을 주민들의 공모로 정하자는 것이다. 천편일률적인 사고를 벗어나 처음 과정부터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벤트를 만들어보자는 것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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