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안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안산도시개발(주) 박기춘 대표이사 선임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안산시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사퇴를 촉구했다.
안산도시개발(주)는 안산시 출자기관으로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안산 시민 복지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기업 성격의 기업이다. 그런 출자기관의 대표로 선임된 박기춘 대표이사는 2015년 19대 국회의원이자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시절 분양대행업자로부터 2억7천만원과 손목시계 등 총 3억5천812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인물이었다. 당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어 구속수사 후 실형 선고는 물론 정계 은퇴까지 했다.
과거 전력 뿐 아니라 박 대표이사는 안산도시개발(주) 대표이사를 맡고 있음에도 (주)우솔이라는 사기업의 대표를 겸직하고 있고, 안산도시개발(주) 대표 취임 후 남양주복지재단 이사장직도 맡으려 했다가 남양주 지역 사회에서 논란이 되자 결국 물러나는 일도 있었다.
이런 인물을 안산시 핵심 기관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한 결정인지, 또한 산하기관 대표가 사기업과 다른 지역 주요 요직을 겸직해도 되는 것인지 대주주로서 권한을 쥐고 있는 안산시장에게 시민사회가 질문한 것이다.
지역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사퇴 촉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으나 결국 박 대표이사는 5개월 여 만에 자진 사퇴했다. 문제는 이번 사안이 실형 선고를 받은 은퇴 정치인이기에 사실에 조금 더 이슈가 된 것일 뿐 안산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대표 선임에 있어 논란이 된 경우는 다반사다.
선거에 함께 나왔던 예비후보, 선거에 역할을 한 측근,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결정이 업무수행 능력과 전문성,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본적인 도덕성 등의 기준보다 우선되어지는 사례는 지역의 뒷소문을 넘어 언론의 직접적인 비판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드러난 바 있다.
민선 7기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자치단체장의 고유 인사권을 무조건 제약하자는 것 또한 아니다. 하지만 안산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대표는 시민의 세금으로 연봉을 받고,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이며 너무나도 중요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업무수행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 중용되어야 마땅하다.
단체장이 알아서 할 수도 있지만 인사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단체장의 인사권 또한 소중하지만 권한에 따른 검증 과정과 책임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실제 광역단위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를 이미 활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확보돼 있지 않아서 한계도 따른다. 현재는 도지사·시장과 지방의회의 업무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가까운 기초자치단체인 과천시, 의왕시가 협약을 통해 도시공사 사장 임명 과정에서 의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정부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적격자를 임명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임명하려는 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직무능력, 자질 및 도덕성 등을 미리 검증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동시에 적격한 자의 임명을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국정운영을 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방자치에도 이 제도를 적극 도입하면 단체장의 인사권을 유지하되 시민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장 선임에 있어 직무 접합성과 청렴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해 청문회를 실시하며 자료와 회의 과정을 적정선에서 공개한다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도 중요한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단체장도 인사청문회 제도를 권한 침해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본인이 선택한 후보가 해당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인사임을 당당히 검증하는 것이 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큰 힘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