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공단 안산지사(지사장 김신철)의 초청을 받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평소 언론을 통해서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접하고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를 함께 사는 안산시민들과 나누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최근 언론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8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자문안이 보도된 이후 여러 논란이 있어 왔으나 이번 정부안은 종전의 안과 비교해 많은 고민의 결과로 보입니다.
우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정부와 전문가 주도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번에는 사전에 국민토론회와 주요단체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계획에 담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경제적 부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다양한 의견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무리하게 하나의 방안을 내놓기 보다는 복수의 방안을 제시해 이후 진행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와 국회에서 각 방안의 장점과 단점을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공적연금으로서의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의 목적은 노령에 대해 국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를 구체화하는 정책목표가 없었으나 이번에는 공적연금을 통해 최저 노후생활(1인 가구 기준 100만원 내외)을, 장기적으로는 사적연금을 포괄하여 적정 노후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제 정부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년 10월말 구성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에서도 내년 4월, 늦어도 7월말까지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국회에서는 정부안과 연금개혁특위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봅니다.
이처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국민연금제도가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멀리’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국민연금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