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도 이제 모병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다. 대만에서 지난해 12월 징병제가 폐지됐다.
대만은 2018년 1월 1일 모병제를 실시했고 징병제에 의해 마지막으로 입대한 의무병들이 2018년 1월 26일까지 전부 제대함에 따라 군 병력이 전원 지원병으로 채워지게 됐다.
국공내전에서 패한 후 중화민국 정부를 대만으로 옮긴 후 67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51년부터 징병제를 시행 후 복무기간을 점차 줄여나갔고 올해 1월 모병제를 실시하며 일어난 변화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징병제는 폐지되고 모병제가 도입되고 있는 추세다.
남과 북은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의 군축 문제에 대한 여러 합의를 진행했다.
판문점 선언 2조는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적대적 행위의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갈 것도 선언했다.
판문점 선언 3조는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적 체제를 수립시킬 것을 이야기했다. 특히 2항은 남과 북의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 실현을 언급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모병제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모병제 도입 찬성이 과반을 넘는 조사도 발표됐다.
필자는 평화로운 한반도의 상황, 군방개혁에 대한 필요성, 국민들의 모병제에 대한 여론 등으로 앞으로 평화군축 협상이 시작될 것이며 군축협상이 시작되면 당연히 재래식 무기와 병력규모 축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 생각된다.
한반도의 통일이 바로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군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군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여도 병력 수 50만 명 수준은 현대적 군대에 걸맞지 않은 과다한 수준이고 군 총원 30만 명(병 총 인원 20만명+장교와 부사관 10만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맞춰 병 복무기간을 더욱 단축하고 모병제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 과정이 지금부터 필요하다.
향토예비군 제도 역시 폐지가 시급하다. 예비군 2018년 기준으로 현재 275만 명이며 예비군 예산만 1천320억 원에 해당된다.
최근 청년일자리예산을 감액한 금액이 1천200억 원 보다도 높다. 예비군 예산을 삭감하면 감액된 청년일자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예비군 소집으로 직장활동과 학업활동,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피해 등 사회활동에 있어서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고 불참 시 높은 벌금이 부과되며 범법자가 되기도 한다.
한반도 평화시대에 맞는 국방개혁이 시급하다. 평화의 시대, 모병제 도입은 물론 향토예비군 폐지를 이제 토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