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과 기업 등이 겪고 있는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 발굴 설명회’를 14일 가졌다.
이 설명회는 금년도 중앙부처의 규제혁신 중점 분야를 비롯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3대 테마 규제, 기업·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발굴 방향에 대해 전체 실과소 주무팀장, 생활 SOC 사업 관련 담당자, 공사·출자출연기관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규제 발굴에 대해 직원들이 쉽게 이해해서 발굴 참여를 유도하는데 중점을 뒀다.
3대 테마 규제는 생활 SOC사업과 네거티브 확산 등을 통한 지역 혁신성장, 유휴부지 활용, 공유경제 실현 등을 통한 포용사회 구현,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공공기관 규제혁신 유형으로 돼 있어 각종 사업 추진과 관련한 행정절차와 법령 지침에 따른 사업지연 규제를 발굴하는 것이다.
기업·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는 기업 경쟁력 약화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활동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직원들의 규제 발굴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 시민의 일상생활과 경제·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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