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교수 “국내 경제 내년 말까지 불황”
안산상공회의소가 대회의실에서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를 초청해 최고경영자 조찬강연회를 21일 가졌다.
이날 ‘세계경영환경과 기업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환율전문가 신 교수는 경제학자로서의 통찰을 토대로 30년 한국 경제가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고 있다. 국민 모두가 뭉쳐야 일자리가 생긴다. 정신 재무장이 필요하다. 경제위기는 언제든지 닥쳐온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함량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경제 참모를 맡아왔다. 경제 살리려면 인재등용을 제대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9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이 반복된다. 저성장시대로 접어들었다. 이제 2% 성장도 마땅치 않다. 환율을 제대로 알아야 경제흐름도 파악할 수 있다고 신 교수는 전했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가 1985년 외환위기 이후 1988년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을 맞았다가 1992년 총체적 경제위기가 왔다. 당시 국내 중소기업이 하루에 20개씩 부도가 났다.
1997년 IMF가 찾아왔다. 경기가 안 좋은 징후는 첫째, 창고에 재고가 계속 쌓인다. 둘째, 경제성장률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경제를 분석해보면 물가안정 위주의 정책을 펼 경우 경제가 안 좋아진다. 환율을 인상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기가 살았다, 죽었다를 반복하는 이유는 환율에 있다. 원 달러 환율과 엔 달러 환율의 차이가 벌어지면 경기가 좋아진다.
반대로 원 달러와 엔 달러의 격차가 좁혀질수록 불황이 찾아온다. 그 이유는 원 달러 환율이 높아질수록 국내 제품은 해외에서 가격경쟁력을 갖기 때문이다. 엔 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일본 제품이 가격경쟁력을 갖는다.
하지만 환율이 오른다고 경기가 곧바로 호황을 맞게 되는 것은 아니다. ‘시차’ 효과 때문이다. 시차는 1년 후에 나타난다. 모든 정책은 일정 시점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난다.
문재인 정부가 1차에 이어 급하게 2차 부동산정책을 내놨지만 효과가 없다. 부동산을 너무 죽였다. 정책 효과는 과학이다.
올해와 내년도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다. 대부분의 경제연구소가 2.0%~2.5% 정도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려면 환율을 올려야 한다. 지금 단계에서 200원 정도 올려야 한다. 그래야 내년 중순 지나야 효과가 나타난다. 환율을 함부로 못 올리는 이유는 외국자본 때문이다.
세계와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미국의 무역확장법을 꼭 알아야 한다.
미국 무역확장법 201조(긴급수입제한조치), 301조(불공정거래), 232조(국가안보) 등을 알아야 한다.
무역확장법은 미국 대통령이 직권으로 특정 수입품이 자국 안보를 침해하는지 조사하고 수입량 제한은 물론 고율 관세 부과 등을 취하는 초강력 무역 제재 조치를 규정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경제를 살리려면 어찌됐든 환율을 올려야 한다. 환율을 올라가면 1년 후 경기가 회복된다. 그동안 잘 견뎌내야 한다. 그 길이 살 길이다. <여종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