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 의원(議員)

의원(議員)은 국회나 기초·광역 지방의회와 같은 합의체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지닌 사람을 칭하는 말이다.

9대 안산시의회는 지역구 선출직 의원 18명과 비례대표 2명 등 총 20명의 의원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을 포함해 67만5천여 명의 안산시민을 대표하며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원이 있지만 2명 의원이 공천 대가 혐의로 고법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런가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일본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비즈니스 등급의 항공권을 발급한 후 이코노미 등급으로 위조해 금액을 청구한 다음 실제는 항공권을 취소하고 이코노미 항공권을 발급받아 항공료 부풀리기를 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발표가 있었다.

시의회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안산시민사회연대는 ‘국외 출장을 빌미로 항공권을 조작해 시민의 세금을 빼돌린 안산시의원을 비롯 관련자들을 즉각 징계하고 시민에게 공개 사과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며칠 전에는 시의회 중요한 직책을 맡은 의원이 타 지역구 행사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예산 심의와 의결기관의 기능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본회의장에서 공개되는 파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안산시의회가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 제구실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 시민사회도 선출직 의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이구동성이다.

하지만 기초의회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시행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의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은 물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군분투해야 할 책임이 중차대하다.

의원들의 이같은 전문성 부족 현상은 안산시의회 뿐만 아니라 어찌보면 전국 공통 현상일지도 모르겠다.

지방의원들은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위원장의 절대적인 공천 영향력을 받는 제도적인 허점에 처해 있다. 그 때문에 능력 있는 인재를 선호하지 않고 사람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을 공천하는 일부 맹점이 있기도 하다.

지방에서 기초의원들이 원내 의정활동과 함께 지역구 관리, 정당 활동 등의 세 가지 일을 모두 잘해야 하기 때문에 의정활동 시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유야 어찌됐든 의원의 본질은 집행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비롯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을 찾아 진단하고 고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대로 된 의정활동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안 발의와 예산안, 결산안 심사는 물론 시정질문과 지인 일감 밀어주기가 아닌 정상적인 민원처리다.

34년째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안산시의회가 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에이스 의원’이 생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