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매각 끝장토론 해보자

안산시가 공공용지 매각을 추진하려던 계획이 또 다시 무산됐다. 시는 이달 10일까지 열리는 의회 305회 임시회에 금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했다.

대규모 매각 추진 시유지는 사동 89블록 19만여㎡와 구 해양과학기술원 부지 10만여㎡, 고잔동 30블록 1만여㎡ 등 3건이다.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3건 모두 부결은 안산의 시유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노른자 땅인데 미래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토지 매각을 서두르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다는 이유다.

매각 추진 시유지 3건의 공통된 부결 이유는 ‘왜 지금 팔아야 하는가’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업자만 배부르게 하려는 매각은 안 된다’는 논리다.

집행부가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시유지 매각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재원 활용 계획을 보면 바다향기테마파크 부지 매입이나 3기 신도시 공공주택용지 확보 등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긴급한 상황인지에 대한 의문이라는 얘기다.

시유지 매각 추진 계획 3건의 안건을 다룬 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4명이고 국민의힘이 3명이다. 집행부인 안산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시유지를 매각하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해 4월에도 추진됐다가 무산됐다. 벌써 두 번째다. 당시에도 부결 이유는 엇비슷하다.

그 때나 지금이나 의회 다수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같은 논리와 방법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집행부는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계획도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주저앉아 있다.

안산 발전을 위한 정치가 필요한 대목이다. 정치는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위임받은 권력을 이용해 공동체 방향을 설정하는 포괄적인 과정이다.

집행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던져 놓고 바라만 보기보다는 시유지 매각과 개발 타당성을 제대로 알리고 선출직을 설득하려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 일환으로 집행부는 자신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90블록 시유지 매각 대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상세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밝혀야 한다.

시유지를 매각함에 있어 개발이익금 미환수 등의 계약상 잘못이 없었는지까지도 소상히 밝히면 의회를 설득하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그래도 안 되면 ‘정면돌파’ 방법을 써야 한다.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정부가 반대하던 청계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야당 시장으로서 보이지 않는 숱한 장애가 있었지만 ‘성심’을 다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정면돌파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정면돌파 방법은 시유지 매각에 대한 끝장토론이다. 집행부와 의회, 언론, 시민단체 등을 총망라한 시민 대토론회를 통해 시유지 매각이란 지역 담론을 공론화하는 것이다.

끝짱토론으로 이견을 좁혀 나가다 보면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