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도시 관련 조례 제정하자”

시민이 제안하고 안산시장 후보와 정책협약까지 맺은 ‘생명안전도시 안산’의 5대 정책과제를 실제 시정으로 옮기기 위한 논의가 열렸다.

AN전도시에 SAN다 시민추진위원회는 최근 경기도교육청 4.16생명안전교육원에서 ‘생명안전도시 안산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이후 지방정부의 역할을 살피고 시민이 마련한 정책과제의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고 4.16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했다.

김종기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세월호참사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족들의 바람이라며 안산 시민으로서, 동네 이웃으로서 생명과 안전을 시정의 가치와 원칙으로 삼는 도시를 만드는 데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혜진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생명안전기본법은 시민들이 만든 법”이라며 안전할 권리와 피해자의 권리를 지역에서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피해자의 알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고 안산의 조례와 계획에 지역의 위험과 안전약자 보호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진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임인권옴부즈맨은 광주의 인권도시 경험을 소개하며 전담조직과 제도를 갖춘 뒤에도 “실제로 무엇을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계속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고의 경험이 다음 정책을 바꾸고 단체장의 의지가 행정의 지속적인 책임으로 이어지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현수 사회혁신연구소 연구실장은 시민 설문과 대토론 등을 거쳐 마련한 5대 정책과제인 생명안전 도시비전과 행정계획 수립, 시민안전센터 설치, 안전투자 확대, 안전영향평가 제도화, 전담조직 확대와 시민참여 거버넌스 실질화를 발표했다.

그는 이 과제들이 “안산이 앞으로 어떤 도시로 가야 할지 시민들이 제시한 핵심 방향”이라며 2017년 제정된 4.16정신계승 기본조례를 토대로 실행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에서도 실행 방안이 이어졌다.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 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도시의 성장 과정에서 희생을 감당해 온 주민·노동자·이주민을 중심에 두는 도시 전환을 제안했다.

최태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피해자의 알 권리를 시행령에서 구체화해야 한다며 “안산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는 절대 토론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원찬 경기시민연구소 운영위원은 생명안전기본법과 정책협약을 지역에 안착시키기 위해 조례 마련과 안산시·시민사회의 실행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김병태 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은 장애인과 이주민 등 당사자가 위험 진단과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그 결과가 재난 정보 전달과 대피시설,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생명안전도시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