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문복위 행감 106건 시정·개선 요구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진분)가 소관 부서와 기관을 대상으로 306회 1차 정례회 중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진분 위원장과 백승희 부위원장, 김진숙, 설호영, 천복희 위원이 감사반으로 활동한 문복위는 감사 대상기관으로 당연 대상 기관인 시 문화체육관광국과 복지국, 상록수·단원 보건소, 대부해양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상록·단원구(4개과)와 본회의 의결대상기관인 안산문화재단과 안산도시공사가 포함됐고 행감을 통해 시정과 개선 요구사항을 총 106건 제시했다.

문복위는 안산도시공사에 대해 시설물에서 미끄러움으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고가 잦은 시설과 동선을 확인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양 보건소는 의료기관·약업소 지도점검에서 자율점검 비중이 높은 점을 지적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하도록 했다.

여성보육과는 어린이집 지도점검에서 아동학대와 직원 범죄 관련 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사례가 있었던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요구했다.

통합돌봄과는 독거노인 돌봄 사업 관련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서비스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올해 일몰 예정인 방범창·차면시설 지원사업도 전액 시비 추진 등의 지속할 수 있는 방안 검토도 요청했다.

노인복지과는 관내 장사시설 잔여기수가 수년 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실태조사와 시민 이용료 부담 경감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복지정책과는 종합사회복지관 정산검사에서 대부분의 복지관이 규정 숙지 부족으로 지적을 받았다면서 교육과 지도 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양 구청 주민복지과는 경로식당 식자재 납품에서 계약 내용과 실제 납품이 다른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지도·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문화예술과는 민간보조금 정산 시 유사한 지적이 반복되는 점을 들어 사전 교육 필수화와 제재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체육진흥과는 방송 촬영에 제공되는 행·재정적 지원에 상응하는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작진과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안산시 브랜드가 효과적으로 노출될 방안을 마련을 요구했다. 안산문화재단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대관료가 규모에 비해 낮고 감면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대관료 현실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진분 위원장은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종합적이고 면밀한 점검을 통해 위법·부당한 행정을 바로잡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집행부는 감사에서 제기된 시정과 처리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의회는 오는 30일 306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