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초지역세권 개발 장외 공방전 가열

안산시의회가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 보류를 놓고 장외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306회 정례회에서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을 보류 처리하자 국민의힘 안산시의원 일동이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 보류 처리와 관련 안산의 미래를 짓밟는 무책임한 발목잡기를 중단하라고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냈다.

국힘 의원들은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방향성은 다를 수 있지만 개발에 적기가 있다. 지난 의회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사업 계획을 수정·보완했음에도 민주당은 또다시 새로운 조건을 내세워 10대 의회에서도 보류라는 족쇄를 채웠다.

이어 “초지역세권 사업은 첫발을 떼기 위한 출자 동의안이다. 출자 동의안을 의결해 물꼬를 트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향후 절차에 따라 얼마든지 보완하고 검증할 수 있다. 시작조차 못하게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민주당은 보류 뒤에 숨지 말고 사업을 멈춰 세운 진짜 이유를 시민 앞에 즉각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국힘 의원들이 이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곧바로 30일 반박 성명서를 발표하며 치열한 장외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 일동이 발표한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 보류 관련 성명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은 안산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업이다. 정파적 논쟁이 아닌 시민의 이익과 안산의 미래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출자동의안 보류는 개발을 반대하기 위한 결정이 아니다. 안산의 미래를 위해 사업 방향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자는 책임 있는 판단이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업성 확보는 물론 시민 공감대 형성, 민간참여자 공모 조건의 구체화 등의 쟁점을 검토해 왔다. 4호선 지하화와 연계한 개발 가능성, 대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부족한 초·중학교 등 교육 기반시설 확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런 과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출자동의안부터 의결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보류 결정을 두고 ‘발목잡기’와 ‘시민 기만’이라는 표현으로 민주당을 비난하고 있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언제나 최선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시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제대로 된 개발인지 여부다. 초지역세권은 단순한 상업시설이나 아이스링크를 조성하는 사업에 그쳐서는 안된다. 안산의 교통·산업·교육·주거 환경을 함께 개선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미래 성장 거점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출자동의안이 사업의 첫 단계인 만큼 향후 보완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심의와 검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시민의 혈세가 투입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사업 구조와 재정 부담, 공공성, 시민 편익을 충분히 따져보는 것이 의회의 당연한 책무다. 민주당은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기존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이기보다 안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정치적 낙인찍기와 책임 공방을 멈추고 어떤 개발이 안산의 미래와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함께 고민해라. 안산의 미래를 위한 신중한 검토를 발목잡기로 매도하지 말라. 개발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개발이어야 한다. 민주당은 시민의 뜻을 바탕으로 사업 타당성과 공공성을 꼼꼼히 살피고 안산의 미래와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시의회가 성명서를 발표하자 국민의힘은 30일 곧바로 대한 국민의힘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의원은 본질을 왜곡 말고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안을 언제 재상정 의결할 것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반박은 본질을 회피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사업 보완이 필요하다면 첫발을 뗀 후 절차에 따라 얼마든지 검증하고 수정할 수 있다. 사업 보완이 목적이라면 왜 부결이 아닌 ‘보류’를 택했나. 보류 안건의 재상정 권한은 민주당 소속 기획행정위원장에게 있다. 민주당 시의회는 더 이상 시간 끌기를 멈추고 언제 안건을 재상정 의결할 것인지 명확한 일정부터 시민 앞에 즉각 밝히기를 바란다.”고 입장문을 내놨다. <여종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