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민주당, 안산4)이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특별조정교부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승현 의원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집행과 관련 3년 이내 사업비 미집행 시 사업비 반환이나 감액 조치할 수 있다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이 있음에도 현재 3년 이상 미집행 상태이거나 집행이 저조한 사업이 총 42건이라는 점은 특별조정교부금의 취지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사업의 재검토와 용도변경 등을 통해 31개 시군의 재정 불균형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과 관련, 도가 개별 계정관리 운영은 조례의 운영 취지와 모순된다. 전년도 개별기금의 수익률이 대부분 1% 내외로 수익률 수준도 개별기금마다 편차가 심하다. 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편차가 심한 개별기금의 수익률 구조를 통합해 효율적인 수익구조를 만들어 기금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설치된 취지이므로 적극적인 통합계정관리를 통해 기금의 수익률 향상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집행부서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발전적인 예산의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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