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후쿠시마 방류 처리수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논쟁의 중심은 오염 처리수 위험 수준을 두고 정치적 해석을 달리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방사능 테러라고 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진정 국민의 안위가 걱정된다면 과학적 자료를 갖고 일본에 항의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한편 모 언론에서는 후쿠시마 괴담 선동이 한미일 친선 관계를 저해하고 중국의 통제 아래 놓으려는 계획이라며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적 체제 전쟁과 패권 차원의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음을 언급하기도 한다. 따라서 차제에 원전의 안전과 편익,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 방류 처리수와 그에 대한 대응 등 전반적인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지난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결정 즈음해서 한국원자력학회와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원자력산업회가 공동으로 한 심포지엄에서 ‘원자력 안전과 편익 대국민 설명서’ 발표했다. 이에 김학노 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은 원자력이 필요한 이유 9가지를 제시했는데 다음과 같다. 한국이 △안전성을 실증한 오랜 가동 이력 △지진에도 강건한 원전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 및 처분 △세계 최저 수준의 전기료 △준국산이라 에너지 수입액 절감 △기술자립으로 외화 획득과 고용창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걱정 없는 환경보호의 주역 △에너지 안보의 주역 △원전의 지속적 이용 등으로 이는 세계적인 대세라고 밝혔다.
물론 원자력 안전성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원자력학회 소통위원회는 모든 물건을 에너지로 만들고 생산하려면 즉 에너지 혜택을 누리려면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데 WHO 보고에 따르면 자동차, 기차 등의 교통사고로도 매년 100만 명 이상 사망하므로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주변 16km 반경 이내 운전사고의 위험성이 자동차사고, 화재사고 등 사망위험의 0.1%의 값보다 적은 목표치를 설정해 원전을 건설 및 운영허가를 기준으로 삼는 만큼, 피할 수는 없다고 했다. 따라서 한국이 세계 최저수준의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원전이고 이점이 상대적으로 비대한 만큼 방사성 물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다중적 사고대처 준비가 최선이라고 했다.
한편 2011년 3월 일본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우려했던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후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 도쿄전력은 방사성 물질 유출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방출된 오염수 처리 문제를 지속적인 감시를 하겠다고 했으며, 한국은 즉각 국제적 감시의 필요성을 주장한 동시에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해결을 요구했다.
이에 최근 IAEA는 오염수에서 ALPS(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로 여과되지 않는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가 쟁점인데, 오염수 처리에서 남는 질량 2.2g을 30년 동안 태평양에 미세하게 방류하겠다고 하는 일본의 계획처럼 세밀하게 처리된다면 인체 건강에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처리 과정을 지속적이며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여야는 이를 두고 대치국면이다.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서 임종성 의원은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 먹을 수 없다”고 자극적으로 선동한다. 마치 이명박 정권 초기 광우병 사태의 선동과 오버랩이 되는 듯하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민의 건강 안전이 진정 문제 해결의 목적이라면 과학적이며 국제법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응수한다. 또 괴담 선동이 확장된다면 광우병 사태에서 나타난 3조7000천억 원의 국민의 피해가 재연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이제 정쟁을 멈추고 합리적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