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 재야인사로 잘 알려진 장기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가 얼마 전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
올해 77세인 장 대표는 서울법대에 입학하자마자 학생운동에 투신해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은 물론 민청학련사건, 청계피복노조사건, 민중당사건 등으로 오랜 수감과 수배 생활을 했던 인물이다.
대한민국의 시민혁명을 추진하기 위해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일을 시작했다는 장 대표는 인터뷰에서 선출직 공무원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비롯 고위직 법관과 검사, 행정부 고위 관료 등이 특권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회의원의 경우 국민의 심부름꾼임에도 연봉이 1억5천500만 원으로 국민소득 기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각종 △입법 활동비 △차량 유지비 △의원회관 내 병원 무료 이용 △기차, 선박, 항공 무료 이용 △19대 이전 의원, 65세 이후 월 120만원 연금 △보좌진 인턴 포함 9명 △정치 후원금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등의 특권이 무려 180여 가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법조계의 전관예우 특권, 고위 공무원 퇴임 후 기업체에 국가 기밀자료 제공이나 사외이사 활동 등으로 고문료나 자문료를 받는 특권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선출직 공무원을 비롯 고위직 법관과 검사, 고위 행정관료들이 특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미래세대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장 대표는 전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 전과자들이 출세하는 현실에서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생활하라고 교육한들 소용이 없다는 논리다.
대한민국 국회는 현재 의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자 송영길 전 대표가 반발했고 당 혁신위가 불체포특권 포기 수용을 요청했지만 의원 총회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국민의힘도 김기현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안했고 112명 의원 중 102명이 서명했지만 후속 조치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양당 모두가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 유야무야된 상태다.
“인류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상적인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다. 보수는 점진적으로 그 방향으로 사회를 바꿔 나가는 것이고 진보는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체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자는 이념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보수다.” 장 대표의 보수와 진보 논리다. 필자도 이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여야 모두 팬덤정치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는 요즘 현실을 지켜보노라면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보수와 진보를 떠나 시민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면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앞날을 기대할 수 있다.
내년 4월 10일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9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안산은 전해철, 김철민, 고영인, 김남국 등 4명이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역 정가는 현역 정치인을 포함해 각 정당이 선거구별로 출마 채비를 서두르면서 후보자 간 총선을 겨냥한 물밑 작업이 진행 중이다.
우리 모두 주인의식을 갖고 22대 국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잘 알고 국가와 안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으로 봉사할 인물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