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철민 교육위원회 위원장(안산상록을)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책위원회와 함께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긴급 토론회를 27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는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이후 현장 교원의 인권침해와 이에 따른 대책 마련 요구가 높아지면서 마련됐다.
현직 교사 해원초 고요한 교사가 직접 발제자로 나선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육교사모임 등의 교원단체와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고요한 교사는 발제를 통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예견된 일이었다. 22일 200여 명을 예상했던 추모집회는 참석자가 1만 명 규모의 집회로 번졌다. 현 상황에 대해 교육자로서 분노하고 거리로 나온 교사들이다. 근본적으로 교사를 보호해주는 구조적 시스템을 고민하고 교육주체와 국민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교원단체들은 이어진 토론에서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도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고 교원들 중 99%는 스스로가 감정노동자라고 느끼고 있다. 8월 발표 예정인 교육부 고시에 교원의 생활지도 방법을 반드시 정확하게 표현해 줄 것(교총, 김동석 교권본부장), 교권침해의 세부 분류와 그에 따른 사례들을 통해 법적 효력과 처분에 강제성을 부과할 것(교사노조, 박소영 정책국장)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교육부는 학생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생기부에 기록하고 처벌하는 데에 관심이 있어 문제다.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줄 것.”(전교조, 박성욱 정책실장), 교육부가 브리핑을 통해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대립한다는 불필요한 논쟁만 불러왔다.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충(좋은교사운동, 현승호 공동대표), 유치원과 특수학교 내에서의 교사 기본권 침해도 심각한 수준, 초중등과 같은 관심과 대책 마련(실천교육교사모임, 현운석 교권팀장) 등을 강조했다.
교원단체들은 공통적으로 무고와 허위신고 등 현행 아동학대 신고시스템이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했고 아동학대법 등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사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현장 의견을 더욱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철민 위원장은 “지속적인 현장 의견수렴과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교원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