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원직을 상실케 했다. 그는 과거 자신의 죄를 애써 축소하려 ‘검찰이 구데타적 기소’를 했다고 항변했지만 이에 대해 법원은 3년 8개월 만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는 마치 일반적인 입시준비생들이 갖기 어려운 기회와 스펙을 학생의 미래를 위해 도와준 게 뭐 그리 큰 죄가 된다고 호들갑이냐는 것으로 보였다.
이에 수혜받은 조국의 아들 조원은 사회적으로 실력이 있어 합격한 것으로 외관상 비춰졌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의 심리적 기저에는 윤리의식의 박약 즉 위선에 있었다. 이에 조국 사태의 국민적 공분이 여기에 있었던 것 아닌가.
위선은 실체적으로 사실이 아닌데 표면적으로 사실인 양 비춰지게 해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종교적 위선은 성직자 자신은 마치 거룩한 척하면서 긍휼을 원하는 반면 상대에게는 엄격한 잣대로 정죄하는 것을 말하고, 윤리적 위선은 착하거나 올바른 척하면서 마치 윤리적 이미지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반면 행동은 그와 상반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정치적 위선은 대중적 지지를 얻기 위한 태도로서 위선 정도는 간과하고 불법의 테두리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의식이 없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를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유행어도 생겼는데 위키백과는 이러한 위선적 정치인 많을 국가일수록 국가부패 지수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말한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논란이 일파만파다. 통계는 사회현상을 분석 및 예측하는 데 있어 가장 일반적인 연구기법이다.
그런데 감사원은 문 정부가 통계청을 압박해 가계소득과 분배 지표가 개선된 것처럼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기존 역대 정부에서는 이 수치를 2인 이상 비농림어를 기준으로 따져왔는데, 문 정부에서는 1인 가구 비중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이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즉 기존의 기준으로는 소득이 0.7% 감소했는데, 기준을 바꾸니 0.4%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 국민소득이 0.7% 감소한 것을 숨기고자 기준을 바꾼 것이다. 마치 치적은 부풀리고 불리한 숫자나 과오는 숨기려는 위선적 행동을 서슴없이 행한 것이다.
문 정권은 정책 실패를 감추고자 광범위하게 부동산 정책, 소득, 분배, 고용 등의 전반적인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뉴스를 보며 전이를 상실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며 반박 주장을 한다.
어이없게도 통계를 조작했다는 핫 이슈에 그 당시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작성한 보고서로 반박 주장을 하니 상황인식이 안되는 건지, 위선적 내로남불인지 국민의 혜안이 필요하다.
실력 없는 입시생이 허위 인턴 확인서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것이나, 정책 실패의 국정 운영을 감추고 오히려 잘한 것처럼 보이려는 통계 조작의 대국민 사기극 또한 왜소한 것을 감추고 거짓으로 부풀리는 위선적 행동에서 기인한다.
마치 양심이나 윤리적 덕목으로 인식해온 위선이 범죄를 일으키는 심리적 근저에 흐르고 있음을 생각할 때, 위정자의 인격과 성품이 국정의 부패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측정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