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3배 증가로 ‘수용 불가’
김태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경제노동위원회 추경 심사과정에서 반월국가산단 재생사업이 사용처가 없어 국비 38억 원 반납에 따른 경기도비 11억원 감액과 안산시 27억 원이 미반영된 사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로인해 올해 반월국가산단에 투입돼야 할 재생사업비 76억 원이 결국 미집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은 2014년 국토부 공모로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로 선정돼 노후화된 산단 내 주차장(4개소), 소공원(2개소), 보도정비(3.7km), 진입도로 개설(820m) 등으로 국비 234억 원, 도비 70억 원, 시비 164억 원 등 총 사업비 468억 원 규모다.
재생사업은 현재 주차장(3개소), 공원(2개소), 보도정비(자전거도로로 확충) 사업이 완료됐지만 총 공사비 468억 중 절반이나 되는 진입도로 개설사업(214억)은 실시 설계 중 사업비가 원자재 물가 상승과 토지보상비 재산정 등 668억 원으로 3배나 증가했다.
안산시와 국토부는 이와 관련 사업비 증액 협의를 해 왔으나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일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함으로 결국 ‘수용 불가’로 결론났다.
김태희 도의원은 “노후화된 반월국가산업단지 도시재생 선정 당시 안산시와 국회, 산단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절실하게 노력했던 과정을 겪었었음에도 결국 사용처 없이 사업비를 반납하게 된 것은 너무나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의 사업변경 협의 과정에서 안산시의 국토부와 국회 대상 충분한 협의와 설득 노력을 기울였는지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 당시 재생사업 목적에 맞는 다양한 대체사업을 신속하게 발굴해 정부에 적극 제시를 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