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이민청’ 유치에 최적합 도시

이혜숙 안산뉴스 논설위원

작년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이민청 설립 검토를 제시하며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는 출입국 이민정책을 일관된 방향으로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1월 ‘2023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국가 백년대계로서 이민정책을 펼치고, 그 일환으로 ‘이민청’을 신설해 출입국·이민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고 했다. 같은 해 7월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강연에서 “체계적인 출입국 이민정책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이민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러한 법무부의 일관된 의지 표명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는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통해 오랜동안 난항을 겪고 있던 인구감소 해법에 대한 실효적 제시라는 생각에서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볼 때, 독일은 노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시민권 취득요건을 거주기간 8년에서 5년으로 줄였고, 캐나다는 고급인력 유치에 방점을 두고 2025년까지 매년 50만 명씩 늘리겠다고 했고 일본은 특정 산업 분야의 인력 확보에 열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은 최근 비자 킬러 규제를 없애고 숙련기능인력을 비자 전환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발표다. 이처럼 외국의 성공적 사례와 함께 법무부의 강력한 드라이브는 ‘이민청’을 과연 어느 지역에 설치하게 될 지로 주목하게 됐다.

필자는 이 뉴스를 접한 뒤, 지난 4월 ‘외국인 1위 도시 안산에 ‘이민청 설치를 제안한다’는 칼럼을 기고한 바 있다. 안산시는 다문화 도시로 인식되고 있어 도시이미지 재고와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즉 외국인의 권익보호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할 수 있어, 문화산업 분야의 기회 확대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인력수급과 동시에 지역발전의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다.

안산시에 ‘이민청’ 유치를 주장하기 위해 미국 이민국(USCIS)과 독일 이민국(BAMF)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 또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 ▲다양한 국적의 이민자들이 거주하는 지역 ▲경제 활동이 활발한 지역 ▲공항이 있는 지역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 교육이나 연구 분야에서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차원에서 볼 때 안산시는 수도권 내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서울과의 거리도 가까워 외국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며,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거주 인구 전국 1위 안산시는 산업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취업 기회가 많은 지역이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과의 거리가 가까워 입출국 이동이 용이하다. 더불어 글로벌다문화연구원이 있는 한양대학교를 비롯 여러 대학 및 연구기관들이 있으므로 최적의 도시인 것이다.

그런데 김포시와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유치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김포시는 이미 ‘이민청 유치’ TF 구성까지 하며 본격 활동에 나선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김포시가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경인항, 인천항이 30분 내외 거리에 있고 GTX와 인천2호선, 서울 5호선 연장계획이 있는 등 접근성 부분이 실질적인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고, 또한 항공교통, 자율주행 스마트도로 등 최첨단 미래교통시스템 도입이 예정되어 교통요충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관내 7개 대규모 산업단지 및 제조업 등 풍부한 일자리가 있고 대곶지구 친환경스마트 재생사업 등으로 첨단일자리 확대 가능성이 농후한데다, 김포한강2콤팩트시티가 예정되어 있어 70만 대도시로의 급성장과 풍부한 개발 가용지로 거주 외국인에게 특화된 도시개발 중에 있다는 점 역시 강점으로 손꼽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는 이민청 역시 재외동포청이 있는 인천에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즉 인천시는 “이민청 설립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담조직을 꾸려 이민청 유치 경쟁에 참여할 예정이다”며 인천은 한국의 이민사가 시작된 곳이며, 이민 120년 역사를 간직한 곳으로 최근 재외동포청 유치도 이뤄냈다고 한다. 이런 점을 이민청 유치에 긍정적인 요소로 활용해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안산시는 좀 더 ‘이민청’ 유치 활동을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안산시가 경기도에 제안한 것과 경기연구원이 16일부터 18일까지 안산시와 시흥시 일대에서 이민청 설립 등에 따른 공공부문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3 의정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한다. 하지만 유치 경쟁의 지자체가 있는 만큼 그 도시들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 안산시의 유치 활동 속도를 조절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천은 ‘재외동포청’을 유치해 본 경험이 있어 이에 견주어 안산시는 적절한 방향성을 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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