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372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가 역점사업 중 하나인 ‘누구나 돌봄’ 사업 추진에 있어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김철진 의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이 효과적 추진돼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중앙정부와 기초단위에서 추진 중인 기존의 복지 서비스와 중복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나 돌봄 사업에 신청한 13개 시·군 중 경기도보다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높은 곳은 시흥시 1곳 밖에 되지 않는다.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매칭 비율을 조정하는 등 시·군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2023년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13조1천549억 원으로 전체 예산 중 43.7%를 차지한다. 이는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누구나 돌봄 사업은 도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로 180억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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