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의원 “이대구 의원 자진 사퇴하라”
민주당 시의원 “이대구 의원 자진 사퇴하라”
  • 안산뉴스
  • 승인 2023.12.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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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구 의원 “의회가 시민만을 위한 예산심의하길 기대한다”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회 기능을 짓밟고 의원의 역할을 망각한 이대구 의원은 즉각 사죄하고 자진사퇴하라고 20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 일동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대구 의원은 이달 15일 286회 2차 정례회 주요 안건인

금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는 3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 대해 폄훼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시의회 역사상 가장 비이성적인 예산심사 사례 ▲압박의 언행으로 공무원 영역 침범 ▲합리적 의견을 무시하는 안하무인격 태도 ▲감액과 전액 삭감을 입맛에 따라 일방처리 ▲상왕 의원, 좀비 의원, 이성을 잃은 예산 심의 등의 표현으로 동료 의원과 의회 의사결정 전 과정을 무시하고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47조에 의하면 예산의 심의와 확정은 명백히 지방의회 권한이고 의원 간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의를 마친 협의 결과에 대해 자극적이고 선동적이며 경악할 수준의 발언을 함으로써 의회 기능을 스스로 부정하고 의원의 위상을 무참히 짓밟아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고동락해온 동료 의원을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모욕하는 발언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예산 심의 과정을 ‘부끄럽다’ 표현한 이대구 의원에게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대가로 금품을 건낸 의혹으로 공직선거법 47조 2에 해당하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 혐의로 현재 재판을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은 커녕 의원으로서 역할을 망각하고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본인의 의정활동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지 물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 기능을 스스로 부정하고 짓밟으며 의원의 역할을 폄훼한 이대구 의원은 즉각 사죄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안산시의회 신뢰를 추락시킨 이대구 의원은 시민의 심판대에 서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 힘 이대구 의원은 이에 대해 “시의회 286회 2차 정례회의 금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는 3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자괴감이 들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다.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심의 과정에서 민생예산과 깊은 토의로 고심했는지, 행정 발목을 잡는 심의는 없었는지, 의원들의 의견제시 과정에서 강요와 침묵은 없었는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은 없었는지, 공무원의 소신 행정에 압력은 없었는지 등 예산 심의 중심에 있던 의원으로서 자신마저 의구심이 들었다. 일례로 계속 사업인 농업시설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것을 보고 시민과 공직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부끄럽고 자괴감이 들었다. 초선의원으로서 의회가 시민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산을 심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시의회는 이대구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에서 의회 역할과 기능을 폄훼했다며 일부 의원들이 정회를 요구하자 송바우나 의장이 받아들여 정회에 들어갔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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