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과 같은 분위기와 호텔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에 소유자 직접 거주와 전·월세가 불가능하고 전입신고까지 안 되면서 개별 분양받은 이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이다.

주거형 오피스텔과 숙박용 호텔을 혼합시키고 취사 시설이 가능한 형태의 생숙은 호텔식 서비스가 이뤄진다는 입소문이 돌면서 아파트 청약 조건에 밀리는 세대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분양 열기가 뜨거웠다.

“생숙이 부동산 시장에서 인기를 끌면서 한창 붐을 일어났을 때 생활숙박시설이란 표현이 생소하자 ‘거주용 오피스텔’이나 ‘아파트형 오피스텔’로 홍보가 이뤄졌습니다.

일부 생숙의 경우 심지어 ‘집에서도 호텔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아파트’라고 홍보한 업체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생숙 분양을 받았지만 ‘실거주와 전입신고 불가’ 정책이 확정되면서 반달섬 내 대형 생숙으로 내년 5월 2천554실 규모로 준공 예정인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1차 수분양자협의회’가 이달 28일 신안산대학교 국제관 국제홀에서 적극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 모인 수분양자들은 “어떻게 해야 라군인테라스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분양받을 당시 라군 입주를 기대하며 스윗할 것으로 꿈꿨습니다. 하지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준주택과 오피스텔 용도변경에 호의적이지 않은 국토부와 안산시 때문에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며 울분을 토했다.

반달섬 생숙 대책 마련 모임에 참석한 수분양자들은 국토부 정책과 안산시에 대한 오피스텔 용도변경 불허와 관련해 그동안 진행된 상황을 공유하며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생숙 수분양자들은 관련 법규 허술이 가져온 맹점과 국토부 정책이 바뀌면서 생긴 문제로 개별 분양받은 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허가해 준 지자체와 국토부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안산시는 반달섬을 제주도 관광단지인 줄 알고 건축허가를 내줬나 봅니다. 도시 흉물로 전락할 게 뻔한데 수분양자 입장에서 다시금 생각해줬으면 합니다.

전 정권, 현 정권 탓하며 눈치 볼 일이 아닙니다. 안산시민이 되고 싶다는데 왜 이를 외면하는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은 지자체 시대입니다. 투기꾼으로 보지 마시고 고분양가 시대에 갈 곳 없는 시민이 주거 가능이란 분양업체의 홍보에 계약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안산시민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안산시는 수분양자대표협의체랑 진중한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 아름다운 도시가 흉물화됩니다. 제발 대화를 통해 안산시민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건축법만 가지고 돌아서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서로 대화를 해서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어 주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반달섬 실정을 다시 한 번 살펴 봐 주세요. 대형 생숙인 라군인테라스를 비롯 생활숙박시설만 많습니다. 이 많은 생숙을 허가해 놓고 어떻게 ‘실거주 불가’라고 하는지요. 거주 못하고 숙박업만 하게 될 경우 생숙 무덤이 될 게 뻔합니다.”

“반달섬이 아무도 살지 못하고, 시행사에 대한 소송만 난무하는 유령도시가 되느냐, 1만여 세대 안산시민이 거주하는 활기찬 도시가 되느냐는 안산시에 달렸습니다. 제발 국토부 눈치만 보지 마시고 제집에 제가 살게 해주세요.”

모임에 참석한 반달섬 생숙 분양자들은 현장과 커뮤니티에서 허가권자인 안산시를 성토하는 목청을 높이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거나 숙박업으로 등록하고 호텔 위탁업체에 운영을 맡기지 않으면 금년 10월부터 매년 공시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는 푸념이다.

생숙 수분양자들은 정부가 2년 동안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기간을 9만4천여 가구 중 약 1%인 1천여 가구만 변경됐다며 관련법 개정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행법 상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려면 주차장 문제와 지구단위계획, 입주자 100% 동의 등의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아 비아파트 규제 완화와 같은 특단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요구다.

정부가 10여 년 전부터 등장하기 시작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숙을 사실상 그동안 묵인하다가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갑자기 단속을 시작했고 동년 10월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수분양자들은 주장했다.

생숙의 오피스텔 변경에 따른 유예기간 부여는 이미 건물이 준공됐거나 건축 허가가 나서 공사가 진행 중인데 주차장과 지구단위계획, 복도폭 등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국토부의 책임회피용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생숙 수분양자들은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매력 때문에 분양받은 이들이 대다수인데 숙박시설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5억 원 물권에 1년마다 5천만 원의 강제이행금을 내야 한다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생숙 수분양자들은 기존 허가 물량에 한해서 주거용 오피스텔 변경없이 오피스텔처럼 전입신고를 하고 내 집처럼 살 경우 주택수에 포함하고 취득세와 양도세를 부과하라는 주장이다.

이어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현행법대로 숙박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나눠 유연하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생숙은 당초 주거용이 아니었지만 숙박시설과 기존 오피스텔처럼 숙박도 할 수 있고 주거도 할 수 있게 되면서 국토부 정책 의도와 달리 이미 기준이 애매모호해졌다며 주택 공급 문제 해결책으로 적극 사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1차 수분양자협의회 김모 회장은 “안양시의 경우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분양가는 물론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특혜논란도 있었지만 국토부 특례 적용 기간에 주차장 조례 개정을 통해 동안구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승인을 해 줬다. 안산시가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 아니냐. 생숙 2천500여 분양자들의 대책 마련 요구가 들끓고 있다. 수분양자들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오는 2월 중순경 안산시청 앞에서 집단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종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