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반달섬 내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안산시청 앞에서 내 집에 살게 해 달라며 20일 시위를 벌였다.

힐스테이트 라군인테라스 1차 수분양자들은 이날 시청 앞에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2시간여 가량 농성을 벌이면서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산시장님, 제발 한 번만 만나 주세요. 안산시민 다 죽어요”

“생활숙박시설 인허가는 다해주고 서민들은 나가 죽으라는 안산시는 제정신인가”

“현대건설, 시행사, 안산시가 짜고 치는 수분양자 등쳐먹기”

“주거인가? 죽어인가? 거주 가능하다 해서 분양받았다. 시행사와 현대건설 책임져라”

힐스테이트 라군인테라스 1차 수분양자협의회가 시청 앞에 내건 현수막 문구들은 한결같이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은 이들을 부동산 투기꾼으로 내몰지 말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 달라는 내용이다.

반달섬 라군인테라스 1차 수분양자협의회 김규리 부회장은 대표 입장 발표에서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기 전까지 평범한 주부였다. 하지만 국토부의 강제이행금 부과 발표 이후 하루아침에 투기꾼이 됐다. 내 집에서 편하게 살겠다는 꿈 하나로 생숙을 분양받았다.

힐스테이트가 호텔이냐. 주거가 가능하고 전입신고 된다고 해서 분양받았다. 어느날 갑자기 호텔로만 쓰라니 분노와 좌절감에 사로잡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감정이 북받쳐 울먹이며 입장을 이어간 김 부회장은 “생숙 피해자인 수분양자들은 용도변경 기회라도 줘서 다행이다. 용도변경 되겠지. 준주택 될 것 같대, 기다려보자. 설마 10% 이행강제금 물겠어 하며 2년을 버텨왔다. 안산시의회와 시청 관계자와 현장에서 간담회도 가졌다. 안산시청에 용도변경 신청을 했지만 주차장 부족과 동의율 부족, 복도폭 미충족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리했다.”며 하소연했다.

김 부회장은 “생활숙박시설이 반달섬에만 1만여 세대가 들어서고 있다. 안산시가 반달섬에 관심이 있는지 묻고 싶다. 여기가 라스베가스인가. 반달섬에만 숙박시설이 1만개 이상 들어올 수 있는 곳인가. 국토부와 안산시가 서로 핑계를 대며 시간만 끌고 있다. 국회에 5만 청원이 달성되었는데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당장 안산시의 관심과 적극 행정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산시와 반달섬에 있는 생활숙박시설 모든 소유자, 수분양자 모두가 상생의 길로 가서 안산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3만 명의 시민을 유입할 수 있는데 안산시는 가만히 있을 거냐. 생숙에 거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입주를 앞둔 단지들은 2025년 집단 잔금 납부 불가 사태를 맞을 수 있다. 반달섬을 유령도시로 만들 작정이냐.”고 반문한다.

라군 1차 수분양자협의회 김규리 부회장은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분양 시 주거가 가능하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 이를 단속하지 않고 묵인한 안산시와 정부는 과오를 인정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화호 라군인테라스에 입주하는 그날까지 계속 두드리겠다.”며 촉구했다.

주부 A씨는 “내년 봄에 라군인테라스 1차에 입주할 줄 알았다. 내집 마련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전입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전입도 안 되고 벌금을 내라니 어안이 벙벙하다. 안산시 공무원들은 우리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달라. 투기도 아니고 부자를 꿈꾸는 것도 아니다. 내 집에 살고 싶을 뿐이다.”고 목청을 높였다.

중년의 한 남성 B씨는 “분양사가 생숙에 거주가 가능하다고 얘기해서 의심하지 않고 분양을 받았다. 하지만 국가에서 투기꾼으로 몰아세웠다. 내 집에서 바닷가 보며 살고 싶었다. 반달섬이 제주도냐, 라스베가스냐, 라군인테라스가 어떻게 호텔이냐. 건축허가와 생숙 분양을 승인한 공무원은 해명하라. 안산시장도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건축법 모른다. 생활숙박시설이 뭔지 모른다. 분양받은 죄 밖에 없다. 이행강제금 부과라니 웬말이냐. 안산시장은 생숙 분양자들의 소리를 들어 달라. 대책을 내놓아 달라.”고 말했다.

남성 C씨는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을 당시 주거가 가능하다고 들었다. 국토부의 생숙 거주불가로 수분양자들이 곤란에 처했다. 안산시는 라군인테라스 건축허가 후 손을 놓고 있다. 안산시도 안양시처럼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해줘야 한다. 앞으로 생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시청 앞에 나와서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막막함을 드러냈다.

주부 D씨는 “생숙의 용도변경이 불허되면 반달섬이 무너진다. 고충을 안고 있는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을 직접 만나 대책 마련해달라. 가족이 오순도순 살 수 있도록 해달라. 안산시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해달라. 주거 자유를 보장해 달라.”고 주문했다.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1차 수분양자들은 농성을 벌인 후 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오피스텔 용도변경과 안정된 주거환경을 위한 적극 행정을 안산시에 직접 요구했다.

라군 1차 수분양자들은 정부의 주택공급 안정화 정책에 따라 실제 주거 목적으로 유사 주택을 분양받은 만큼 재산에 대한 권리와 주거 안정 기본권을 지킬 수 있도록 먼저 안산시장과의 직접 면담을 요청했다.

생숙 수분양자들은 ▲주거불가와 ▲오피스텔 용도변경 불허가로 인해 ▲잔금불가 ▲전입신고 불가 ▲관리비 미공개 위탁사 횡포 등의 반달섬 생숙 문제점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안산시장과 시의원, 인허가 관련 부서들이 모여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피스텔 용도변경과 관련 정부의 생숙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에 대비해 한시적 용도변경 당시 ▲지구단위계획과 주차장조례 완화를 위한 안산시 검토 결과 ▲용도변경 유예기간 지난해 10월 14일에 대해 국토부의 ‘접수’ 시점과 ‘변경 완료’ 시점 두 가지 중 안산시의 해석과 국토부 공문 내용 ▲‘변경 완료’ 시점 적용 시 ‘지자체장이 판단해야 할 사항 해당’에 대한 지난해 12월 27일 ‘불허가’ 의견은 안산시의 판단인지 ▲향후 출입문 위치 변경 행위 시 기타의 복도로 보아 유효너비 기준을 생활숙박시설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오피스텔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안산시의 주차장조례 개정 의지가 있는지 등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전입신고와 관련 현재 입주한 반달섬 내 생활숙박시설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전입 신고 시 소유자 동의를 받아오게 하고 있다며 ▲입실 계약서와 영수증만 있어도 고시원은 전입이 가능한데 생활숙박시설에만 적용하는 이유와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르면 전입신고 30일 이상이면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 소유자 동의 불가 시 전입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위반인지 ▲초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숙박 시 거주로 간주한다는데 해당 법령과 내용을 알려 달라고 주문했다.

라군 1차 수분양자들은 마지막으로 전입불가와 주거불가한 생활숙박시설 1만여 세대에 대한 안산시의 향후 대책을 밝히라고 요청했다. <여종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