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기준 완화와 준주택 인정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허가권자인 안산시가 수분양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반달섬 힐스테이트 라군인테라스1차 수분양자들과 시행사, 시공사, 안산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29일 성곡동 839의 힐스테이트1차 현장사무실에서 열렸다.
다수인 민원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된 반달섬 생숙 관련 첫 간담회에서 안산시 건축디자인과 관계자는 “생활숙박시설의 수분양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시행사 관계자는 “생숙의 용도 변경 관련 소수 의견 검토를 요청받았었다. 생숙은 기입주자와 수분양자, 시행사가 서로 얽혀 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생숙을 이미 분양했고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정부가 2년 동안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시간을 줬지만 주차장과 복도폭, 학교용지 문제 등의 개별법에서 불가능하다 보니 이뤄지지 못했다. 주차장 문제는 안산시가 시행사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숙 문제는 수분양자의 입장이 중요하다. 안양시가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해 준 사례가 있다. 안산시도 참고해야 한다. 소유주 동의서 첨부 시 전입신고가 가능하지만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오피스텔로 용도가 변경되어야 가능하다. 안산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도시다. 반달섬의 생활숙박시설을 준주거시설로 인정할 경우 3만여 명에 달하는 인구 유입 효과가 있다. 반달섬 전입 자체에 관심 없는 이유를 모르겠다. 생숙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해결할 경우 안산시의 이익이 더 많다. 현실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한지 묻고 싶다. 초지동의 전입신고 양식에 생숙의 경우 이행강제금 대상이라는 문구 없애 달라.”고 전했다.
반달섬 힐스테이트 라군인테라스1차 수분양자들은 “생숙을 분양받을 때 살 수 있다는 전제 조건하에 계약했다. 반달섬은 공단에 둘러쌓여 호텔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으로 사실상 숙박 시설이 불가능하다. 반달섬은 시화호와 공단 외에 교통이 불편하고 학교 문제 등등으로 부동산 투자 적합지가 절대 아니다. 생숙이 부동산 투자상품이고 용도변경 해 줄 경우 특혜라고 하는데 반달섬은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입지가 아니다. 반달섬은 규모도 작고 부동산 투기로 전세를 놓으려는 수분양자들도 없다.”고 토로했다.
생숙 수분양자들은 “생숙을 분양받을 초창기는 위탁사 통한 장기숙박이 가능하다고 했다가 점점 상시 주거가 불가능한 규제로 가고 있다. 과당경쟁으로 인한 위탁사 문제도 생기고 있다. 안산시가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생숙의 주거가 안된다고 하면서 금융대출 비율도 감소했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길만 남았다. 수분양자들의 공통된 내용이다. 전세보증금 사기당한 이들은 정부가 보상해주면서 생숙 수분양자들에게 특혜, 특혜 하지마라. 생숙을 방치할 경우 성매매업소로 변질될 수도 있다. 반달섬이 유령도시가 되도록 방치할 것인가. 다른 것 없다. 내 집에 살 수 있게만 해달라. 국토부와 국회의 준주택 검토는 언제 실현될지 모른다. 안산시가 7천여 세대의 생숙을 허가해 준 이상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생숙 문제 해결을 위한 매월 1회 정도의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생숙의 오피스텔 변경은 주차장 확보와 법의 형평성, 기반시설 등으로 인해 개별법상 불가능한 내용이 많다.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해 준주택으로 가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좋은 방안일 듯하다. 하지만 현재의 관련 법규상 시청 입장에서 오피스텔 검토는 불가능하다. 정부에 생숙 관련 정책을 건의하고 있지만 안산시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다. 건축법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다.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면서 국회 차원의 준주택 검토를 지켜보며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마무리했다. <여종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