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안산(병) 예비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9대 핵심 공약을 7일 발표했다.
민주당 ‘안산을·병’ 3인 통합경선이 13일과 14일로 예정된 가운데 공약으로 안산재도약 비전을 제시했다.
고영인 예비후보는 간병비 부담 완화 대책을 공약 첫머리에 내세웠다. 생업 포기와 파산으로 이어지는 간병비를 건강보험을 통해 국가가 지원토록 하기 위해 재선 이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본인 부담 30% 이내로 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고영인 예비후보는 2024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당초 기획재정부가 편성하지 않은 예산 80억 원을 확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획기적 대책을 담은 저출생 극복 공약도 발표했다. 종잣돈이 없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예비부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소득과 자산에 관계 없이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0년 만기 1억 원 대출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부부가 첫째 자녀를 출산하면 이자 전액을 감면하고 둘째 출산 시 이자 전액과 원금 절반을 감면하고 셋째를 낳으면 이자와 원금 전액 감면을 추진키로 했다.
안산을 지하에 도시철도를 넣고 지상은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도 포함됐다.
상록수 한양대, 중앙역, 고잔역 초지역을 지나고 있는 도시철도 4호선 선로를 지하화하고 철로가 지나던 부지는 주거복합플랫폼으로 개발해 안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반월산단에 청년을 끌어들이는 청사진도 구체화시켰다. 현재 고영인 예비후보가 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이끌어낸 반월시화산단 대개조 사업에 더해 재선 이후 산단에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40km에 이르는 문화예술특화거리 신설과 청년문화센터,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포함됐다.
고영인 예비후보는 지난달 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반월산단 기업인들과 함께 산단 대개조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경쟁력 강화 대책과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논의한 바 있다.
4050 가장의 어깨를 짓누르는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실천과제도 제시했다. 대출금리 인하를 위해 민주당과 함께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 등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고 있는 항목을 제외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올해 3조7천억 원 편성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확대하고 금리 인하와 고금리 자금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도 늘리는데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화폐 예산 증액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4년 예산협상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편성하지 않은 지역 화폐 예산을 3천억 증액시킨 바 있다.
어르신 점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도 민주당과 함께 추진키로 했다. 경로당을 찾는 노인들이 일주일에 5일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인건비, 부식비를 국비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고영인 예비후보는 경기도의원 시절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도입을 주도한 바 있다. 소년에 이어 어르신의 식사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데 나설 예정이다.
안산시민의 교통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약속했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로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공약이 실천되면 구불구불한 굴곡 노선은 직선화되고 버스회사 이익 맞춤이 아니라 주민 맞춤형 노선이 신설돼 버스 이용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안산의 인구유출을 막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대책도 마련했다. 고영인 예비후보는 안산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이민청 유치를 추진키로 했다.
투자를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첨단 기술을 적극 유치하면 1조 원 가량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9개 공약을 발표한 고영인 예비후보는 “약속은 누구나 한다. 하지만 의지가 있어도 실력이 없으면 시민들께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어 정치 혐오를 양산한다. 공약 발표에 앞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세심하게 다듬었다. 깨끗하고 실력 있는 고영인이 국민 삶을 지키고 안산의 재도약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 적임자는 바로 고영인이다.”고 밝혔다.
한편, 고영인 예비후보는 현재 21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구갑)으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운영위원장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