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같이 편안하면서 호텔 수준의 서비스롤 받을 수 있어 인기라는 레지던스 개념의 생활숙박시설(생숙)이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실거주와 전입신고 불가로 결정되면서 갈등의 진원지로 돌변했다.

정부가 반달섬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의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주거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올해 말까지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이 두 차례 있었고 불과 8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생숙의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과 숙박업 등록 요건이 만만치 않은 점이 문제다.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변경 문제는 전국 생숙의 1%만이 진행을 완료했을 정도로 현행 법규상 어렵다 보니 전국비아파트총연맹 수분양자들이 생숙과 오피스텔 등의 비아파트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 생활숙박시설 가운데 7천여 실의 인허가로 이미 준공을 완료했거나 내년 준공을 앞두고 집적화를 이루고 있는 반달섬도 생숙 대란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반달섬의 생활숙박시설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대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라군인테라스1차 2천554실이 내년 5월로 준공이 다가왔고 오는 2026년 5월 1천191실 준공 예정이어서 이행강제금 부과 의지에 따른 수분양자들의 집단행동으로 갈등이 이미 표면화됐다.

반달섬 라군인테라스1차 수분양자들도 지난달 20일 안산시청 앞에서 ‘내 집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며 집단시위를 벌였고 이후 시청 관련 부서와 간담회를 가졌지만 서로가 원론적인 입장만 주고받았을 뿐 출구를 찾지 못했다.

이처럼 정부의 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기간이 다가오면서 반달섬이 생숙 대란의 대표적인 현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생숙 대란의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다. 정부의 건축법상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구분 등기가 가능하고 개별 분양하도록 방치한 데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불면서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몰려들자 레지던스 개념의 생활숙박시설을 10여 년 전 도입했다.

레지던스는 당초 호텔보다 숙박료가 저렴하면서도 손님이 오래 머물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사 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관광객 유치가 목적이었던 레지던스는 숙박시설이지만 구분등기는 물론 취사와 세탁까지도 가능해 주거시설과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며 2020년경부터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분양시장이 호황을 이뤘다.

아파트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돼 1가구 2주택에 저촉되는 관계로 세금 부과에 불리하고 청약 통장이 필요없음은 물론 분양권 전매와 대출 제한 등에 규제가 있다.

하지만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청약 통장이 필요없음은 물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대출 제한 별도 규제가 없어 분양 인기가 급상승했다.

이러한 아파트와 생활숙박시설의 애매모호한 경계 속에서 개별 분양이 이뤄졌지만 관련 법규의 허술함으로 숙박시설도, 오피스텔도, 아파트도 아닌 현재의 어정쩡한 변종 생숙이 만들어진 셈이다.

숙박시설 생숙에 대한 개념이 흐려지면서 기존의 생활숙박시설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세대가 늘어나자 정부가 부랴부랴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실거주와 전입신고 불가를 선언하고 주거시설 사용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두 번의 유예기간을 줬다.

두 차례에 걸친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는 결국 정부가 관련법의 미흡함을 드러낸 결과라는 시각이다.

문제는 취사와 세탁까지 가능해 아파트처럼 내 집으로 사용하기 위해 생활숙박시설을 개별 분양받은 이들이다.

생숙 수분양자들은 건축법이나 시행령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고 생활숙박시설을 인허가해준 지방자치단체는 설계도면을 보고 아파트 구조인지, 오피스텔 구조인지, 호텔구조인지 미리 파악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생숙 인허가권자인 자치단체가 문제를 파악하고 정부에 법령 미비를 지적하고 법령보완을 요구했으면 현재와 같은 생활숙박시설 대란이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생숙 수분양자들은 일침을 가했다.

거주 목적으로 생활숙박시설을 개별 분양받은 경우 실거주가 불가능해지면서 금융권 대출 회피로 이어질 경우 수분양자가 빚더미에 내몰리며 잔금 지불이 어려워져 생숙 대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생숙 수분양자들은 현재의 공중위생관리법도 한 사람이 30실 이상을 소유하거나 개별 분양받은 30명 이상이 모여야 숙박업 등록을 할 수 있다며 개별 분양받은 경우 생숙 위탁 운영사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라며 개별 수분양자들이 현실적으로 숙박업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문제를 만들어낸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마련해내야 한다는 요구다.

생활숙박시설 위탁 운영사에 대한 관련 법규도 미비해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위탁사의 관리 미숙 등으로 생숙 소유주와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정부의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오피스텔로의 변경은 주차장 문제와 계약자 100% 동의 등의 현행법상 불가능한 탁상공론 정책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앞두고 22대 국회에서 생숙 전반에 걸쳐 종합 검토 후 비아파트 부문에 대한 특례법을 만들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종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