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가 28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일 시의원과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은 박은경, 박은정 의원이 각각 나섰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시정질문에 임한 박은경 의원은 시가 지역 에너지신산업(스마트 가로등) 보급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절차 이행의 미비점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은경 의원은 법률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의 지역 에너지신산업 보급 사업의 경우 내용상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포함돼 있어 시가 1회 추가경정예산 수립에 앞서 의회 보고 절차를 이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9월 있었던 284회 임시회부터 문화복지위원회가 해당 사업을 논의, 당시에도 예산을 최종 삭감 처리했지만 집행부는 절차 이행에 대해 의회와 소통 과정이 없이 예산을 추경에 재편성했다고 따져 물었다.
박은경 의원은 추가 질문을 통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의 정의에 관해 강조한 뒤 사업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상호존중과 협업 정신의 부재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박은정 의원은 공명선거를 위한 시 소속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은정 의원은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보훈회관의 임기제 공무원인 보훈회관장이 모 정당의 특정 후보에 유리하도록 다른 당 후보의 지지를 요청하는 문자를 발송해 최근 직위 해제됐다면서 이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시의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실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서 공무원으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시가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