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숙 소유자에 대해 투기꾼이라는 프레임을 씌우지 마세요. 전문투기꾼 초기에 다 털고 나갔구요. 국토부의 다수세대 보유 통계는 미분양과 미등기 물건을 시행사나 건설사가 떠안은 것입니다. 대다수 소유자들은 거주 가능한 것으로 알고 내 집 한 칸 마련한다는 부푼 꿈을 갖고 분양받은 것입니다. 어느 바보가 살지도 못하는 건물에 전 재산을 쏟아붓나요. 반달섬 생숙 분양 당시 부산, 여수, 남양주 등 일부 지역에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이 주소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었고 어떤 지자체는 공무원을 생숙 입주 현장에 파견해 전입신고를 돕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더구나 시행사와 대행사는 일관되게 입주 가능하다는 홍보를 하였구요. 이런 상황에서 주거문제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정부는 투기꾼 취급을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2. 사실 반달섬에 숙박시설 500호도 과합니다. 근데 지난 5년여 동안 1만 호를 허가해 주었어요. 해외 토픽에서나 볼 수 있는 무뇌 행정이죠. 지금 와서 내 집에 살겠다는 사람한테 이행강제금 매기겠다고 협박하고 용도변경을 바라는 수많은 수분양자들의 절규를 무시하고 어떻하면 불허할까 구실만 찾고 있고 정말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러한 행태 역사에 고스란히 기록될 것입니다.

#3. 국토부와 지자체의 무책임한 정책 속에 영리한 건설사·시행사의 사기 홍보로 불완전한 상품인 생숙이 주거, 전입, 전·월세 가능한 주거용으로 둔갑되어 분양된 겁니다.

투기로 1~2억 날리는 건 동의할 수 있지만 내 집 마련으로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날리는 건 정부가 국민을 죽이는 겁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2만 명 정도 됩니다. 반면 생숙은 20만 호에 달합니다. 피해 규모가 10배 정도 더 크다고 할 수 있어요. PF 부실로 시행사와 건설사의 연쇄 부도까지 우려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생숙 분양금 전세 사기보다 큰 금액입니다. 투기꾼도 아닙니다. 실거주 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당시 안산 버스에도 프레임 붙어 있었습니다. 무주택인 제가 어떻게 몇억을 투자합니까? 곧 부모님 모시며 같이 살려고 마련한 집입니다. 당당하게 안산에서 세금 내고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저도 피해자임을, 투기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 반달섬에 많은 생숙들 허가 해주셨을 땐 무슨 생각이셨는지, 반달섬은 안산 아닙니까? 왜 투기꾼으로 몰아갑니까? 아파트도 커뮤니티 시설로 다양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수분양자만 모든 걸 떠안다니 억울합니다. 거주 가능하다고 했으니 분양받은 거지요. 누가 5억 넘게 주고 분양받습니까? 이름도 아파트처럼 힐스테이트!

#6. 우리도 국민이다. 탁상행정 이제 그만, 제발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요. 반달섬 그 작은 땅에 1만 호실 생숙이 왠 말입니까. 안산시는 이번 기회에 안산시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집으로 분양받고 이행강제금 내야 하고, 생숙이라고 은행에서는 대출도 잘 안 되고, 분양받은 사람은 투기꾼 만들고, 맘고생하는 분양자들은 신용불량자 되는 게 수순인가 봅니다.

안산뉴스가 그동안 기획보도한 반달섬 생활숙박시설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수차례에 걸친 시리즈를 보고 인터넷판에 올라온 댓글 중의 일부다.

안산뉴스 기획보도는 생활숙박시설의 실태를 진단하고 탈출구 없는 생숙 대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

정부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 생활숙박시설의 실거주와 전입신고가 불가능해진 가운데

한시적인 용도변경 기간을 부여했고 이행강제금 부과 기간도 유예했지만 1%의 용도변경 생숙을 제외한 반달섬을 비롯한 전국의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대부분이 준주택으로의 인정을 요구하며 현재도 아우성이고 진행형이다.

최근 전국임대인연합회와 전국오피스텔협의회, 한국레지던스연합회의 전국비아파트총연맹은 이달 9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준주택 인정 ▲전세금 반환보증 기준 재수립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등의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비아파트총연맹은 지난해 12월 생숙과 오피스텔 등의 규제 완화를 담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해 30일 만에 5만여 건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위원회에 접수했고 청원 검토 보고서에서 생숙을 ‘통합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신주거형태로 규정하고 준주택 포함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은 한류 열풍에 힘입어 정부가 2012년부터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키 위해 취사를 포함한 호텔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이 가능하게 만든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시설이지만 2016년부터 신개념 주거문화라고 소개하며 주택의 대체상품으로 판매됐다.

반달섬의 경우도 생활숙박시설 대부분이 주거가 가능하다며 대형평수와 소형평수가 혼재돼 주택 청약이 불가능한 수요자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청약하며 완판됐고 현재도 분양 중이다.

하지만 생활숙박시설은 정부가 2021년 5월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생활숙박시설의 실거주와 전입신고 불가로 규제하면서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유예기간을 2년 동안 줬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금년 말까지 유예했다.

하지만 건축법상 주차장이나 소방시설, 복도폭 등의 오피스텔 기준을 맞춰야 하는 관계로 용도변경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불법 건축물로 인정돼 시가표준액의 10%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반달섬 7천여실의 생활숙박시설을 포함한 전국의 10만여 실에 이르는 수분양자가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게 되는 꼴이 되고 이행강제금 부과 시 벌금 전과자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되면서 생숙 대란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법조계는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정부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생숙 규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급하게 법을 개정하면서 ‘소급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주거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생활숙박시설 관련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의 불부합도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생활숙박시설이 개별 호실로 분양했지만 30호실 이상 소유 시 숙박업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개별 소유자는 숙박업 신고가 블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중위생법은 생숙의 주거 관련 규정이 별도로 없고 건축법에서만 정하고 있어 이행강제금 부과 시 현장 확인 행정의 어려움이 뒤따르는 문제가 있다.

생활숙박시설의 주거 불가는 결국 금융기관의 대출 기피와 고금리 대출로 이어져 수분양자들의 잔금 불납 세대가 발생하고 개인 파산으로 커다란 사회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대부분 주거형으로 분양된 생숙의 실거주 불가는 전입 불가까지 연동되며 전·월세가 불가능해지면서 대출 불가와 공실로 남게 돼 지역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 슬럼화도 예상된다.

정부의 규제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을 위탁사에 맡길 경우 소유자 요청에도 본인의 호실 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없고 위탁 후 소유자의 권리를 전혀 주장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생숙 위탁사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위탁사는 30호실 이상만 계약하면 신설할 수 있어 관리능력 없는 법인이 우후죽순으로 생겨 경영난으로 파산할 경우 또 다른 관리 부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생활숙박시설 소유주들이 운영 위탁사에 관리비와 비품 사용 내역, 위탁사 전문 인력, 급여 등의 확인 불가능은 물론 위탁사 변경 시 인테리어 비용을 소유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불이익과 공과금 등의 세금 체납에 대응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생숙의 더 큰 문제는 전 세계 숙박·홈스테이 연결 네트워크인 ‘에어비앤비’ 등을 통해 키오스크와 도어락 등을 사용해 로비와 프런트, 접객 시설 등이 없어 숙박객 관리가 불가능하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생활숙박시설이 활성화될 경우 비밀번호 공유로 성매매나 집단 마약 투약, 가출 청소년이나 미성년자 혼숙, 범죄자 월세 숙박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안전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생활숙박시설이 이처럼 사회문제의 핵폭탄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생숙 전반에서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숙박시설로의 활용을 고집하더라도 생숙의 운영 체계를 합리적으로 수립하거나 숙박시설 위탁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를 예방할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당초 생숙에 대한 정책 목표가 실현되었는지 뒤돌아보고 잘못됐다면 법을 바꾸든지, 제도를 바꾸든지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토부의 이행강제금 부과 기간 연장 이후 다음 대책은 사실상 없고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시설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는 생활숙박시설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그렇다고 이행강제금 부과만이 능사는 아니다. 제대로 된 정보 없이 불완전 판매된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은 이들만이 독박을 쓰게 됐기 때문이다.

생숙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모두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생활숙박시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위한 한시적 추가 특례 연장 ▲준주택 편입 ▲호텔과 같은 주거환경을 갖춘 집 형태의 리빙텔(Living Hotel) 인정 ▲생숙의 효용 극대화를 위한 근본적 법률 제도 개선 등을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계, 수분양자들은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생활숙박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생숙 신설을 허용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당시 국토교통부가 전매제한과 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도 거주기간이 길고 취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입신고를 허용하자 생숙 분양업계는 아파트 적용 규제를 피하면서 전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며 숙박시설과 주거시설의 장점만을 취해 만들어졌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현재의 생숙 대란을 가져온 만큼 결국 해결도 정부가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 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22대 국회와 협의하며 비아파트 부문의 법률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여종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