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상록구청 상록시민홀에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30일 가졌다.
라휘문 성결대 교수 주재로 진행된 공청회는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자유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토론자로 나선 김계원 서울예술대 교학운영처장은 “사업은 긍정적이나 목적과 취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종문 안산대 기획처장은 “학생들의 학업 중도포기 현상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 발생이 기대된다. 전면시행을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안산YMCA 이필구 사무총장은 “그 동안 반값등록금 지원 정책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었으나 시가 전국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반값등록금 정책을 실시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다른 분야의 사업과 융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산교육지원청 박준석 중등교육지원과장은 “사각지대 학생과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의견을, 권태원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예체능대학장은 “과도한 지원은 오히려 학습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재원의 효율적 사용과 단순한 지원 보다는 미래 인재 육성 등 특정 분야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좌장을 맡은 라휘문 교수는 “교육은 공공재 성격으로 지방과 국가가 함께 해야 할 사업임은 틀림없으나 지방공공재분야에 대한 확충 노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활성화 조성과 사업 시행 시 일정부분 의무조건이 필요하다. 공공가치 성공을 위해서 소통과 충분한 정보제공, 공평한 추진, 중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계획의 동시시행과 반값등록금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병옥 양지고 학부모운영위원장은 “반값등록금 지원 사업은 정체될 수 있는 안산의 지속적인 성장의 받침돌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조속한 시행과 지속적인 추진을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영일 학부모는 지원 대상과 지원 최대금액 한도 확대를 요청했다.
윤화섭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산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곧 안산의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될 것으로 안다. 이번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으로 안산의 새로운 백년의 미래를 열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례로 다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생 반값등록금 조례는 현재 시의회 255회 1차 정례회에 안건을 제출한 상태다. <여종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