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지연은 정부의 노력부족 주장
수도권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신안산선 복선전철이 연내 착공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자유한국당·안산단원을)은 금년도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SR 등에 대한 24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신안산선 착공 지연 원인이 정부의 노력 부족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연내 착공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신안산선 착공지연을 비롯 평택~오송 간 병목현상 문제, 코레일과 ㈜SR 통합문제, 남북 철도 연결과 현대화 추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고 철도 안전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순자 위원장은 국감 현장에서 “신안산선 계획은 2010년 재선 국회의원 당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과 함께 100%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통합설계비 예산까지 확보, 확정 고시된 사업이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냐”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재정 부담 핑계로 사업 추진을 미루다 재정 50 대 민간사업자 50의 위험분담형(BTO-RS) 사업으로 전환해 재정부담도 완화했고 민간사업자까지 선정했음에도 현재까지 착공조차 못한 것은 정부의 노력 부족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토부장관과 차관, 철도국장까지 내년 8월에 착공한다고 말하고 있다. 안산, 시흥 등 서남부권 수도권 1천300만 시민들은 내년 8월 착공도 믿을 수 없다는 의심을 갖고 있다”며 정확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의 이 같은 추궁에 국토부는 “수도권 서남부지역 1천300만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해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황성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신안산선이 조기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금년 착공을 위해 박순자 위원장이 노력하고 있는 신안산선 복선 전철 사업은 국토부의 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계획이 반영돼 안산중앙역~광명역~여의도~서울역 간 46.96㎞에 걸쳐 2022년까지 목표로 2010년 12월 기본계획 고시로 사업이 확정됐다.
하지만 국회가 국가 재정 부담을 감안해 민자 추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2016년 10월 사업추진방식을 재정사업에서 위험분담형(BTO-rs) 방식의 민간투자 사업으로 변경 고시 하면서 2017년 착공과 2023년 개통목표로 바꿨다.
신안산선 사업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안산부터 여의도 구간의 경우 1단계로 2018년 착공해 2023년 개통을 추진하고 2단계로 여의도부터 서울역까지는 2018년부터 타당성 분석 등의 재검토를 추진키로 계획됐었다.
국토부의 신안산선 2018년 착공 계획이 차질을 빚자 박순자 위원장이 김현미 국토부장관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인 연내 착공을 요구해 왔다.
한편, 박 위원장은 이달 초 가진 지역 순회 의정보고회에서 신안산선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지속 협의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착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종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