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민생정책연구소(이사장 이민근)가 경기도교육청의 안산동산고 자사고 폐지를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촉구하는 입장문을 24일 발표했다.
민생정책연구소는 ‘경기도교육청의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입장문’에서
“경기도교육청이 20일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사실상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폐지를 결정한 것이다. 교육부의 승인절차만 거치면 안산동산고는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되게 된다”고 밝혔다.
“자율형 사립고로 2010년 지정됐던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는 어쩌면 예정된 수순이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운영평가 결과가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미흡한 평가결과를 받게 됐다는 이유로 자사고 지정취소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주무관청인 교육부가 ‘부동의’하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 뒤 현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자사고와 외국어고의 폐지를 국정과제로 삼자, 경기도교육청이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폐지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소측은 말했다.
이어 “일부 언론보도와 같이 자사고 운영평가항목에 평가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항목의 배점비중이 매우 크다. 자사고에 대해 어떤 생각을 지닌 평가위원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이 공개되지 않았고, 평가 세부사항에 대한 점수와 채점근거 역시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청의 결과를 수용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안산동산고의 경우 학교구성원인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에게서 만점을 받을 정도로 만족도가 높게 운영됐지만 교육청 재량점수만(감점요인)으로 기준미달의 학교로 만들어버렸다”며 “교육이 대통령과 교육감의 정치이념을 위한 칼자루로 사용되어선 안 된다.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는 신중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여종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