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안산시의원(본오1·2동, 반월동)이 기획행정위원회 추경예산심사에서 “안산시와 경기도교육청의 올해 학교환경개선협력 사업이 단 3건만 진행되고 있다”며 “시와 도교육청의 예산 지원과 개선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밝힌 자료에 따르면 금년 현재 교육환경협력 사업비가 가장 많은 용인시의 경우 337억원(사업수 102건)에 달했지만 안산시는 4억원(3건)으로 가장 최하위였다.
안산시·경기교육청 협력사업이 2017년 123억원(사업수 37건), 지난해 117억원(37건) 이었다가 올해는 4억원(3건)으로 대폭 감소돼 경기 31개 시군에서 최하위로 떨어졌다.
이는 안산시 학교에서 신청했던 전체 협력 사업비가 243억원(65건)이었으나 현재 지원된 예산은 단 2%에 불과한 수치다.
시의 교육경비 지원현황은 2017년 156억원, 지난해 165억원, 올해 160억원으로 크게 변동되지 않았다.
최근 3년간 교육경비(시비) 사업 중 지난해 체육관 건립 추진 학교가 10곳이 선정돼 금년 대응사업(체육시설(체육관)으로 도교육청 50%, 경기도 35%, 안산시 15% 부담하는 예산이 55억여원이다. 민선7기 공약인 중고등학교 신입생교복 25억여 원도 추가 예산 편성 없이 집행됐다.
하지만 화장실 개선이나 냉난방기, 도색, 바닥, 창호, 석면교체 등의 대응사업은 단 1건도 없었고 3천만원 이하(시설)와 대응사업(방송시설, 기타시설)은 대폭 축소됐다.
대응사업의 방송시설은 1억5천216만원(0.9%), 기타시설은 9천547만원(0.6%)을 추가 반영했지만 지난해 방송시설은 4억1천371만원(2.5%), 기타시설은 38억6천109만원(23.3%)에 비해 대폭 축소됐다.
김태희 의원은 “안산시는 최근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사업과 본인부담 반값등록금 추진 계획 등 교육복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지속적인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는 오히려 대폭 줄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는 이번 2차 추경 예산안에 교육경비로 9억5천만원을 상정했지만 2020년 본예산 등 앞으로 실질적인 교육환경개선 협력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한 교육경비가 반드시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7기 교육 분야 공약사업이나 2년 정도 일시적으로 투입되는 다목적체육관 사업비의 경우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따라 330억 원까지도 지원이 가능한 만큼 현재 160억원 상당의 교육경비 보다 추가로 증액해 편성하는 방안 뿐만 아니라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안산시교육발전위원회’에서 교육경비의 적정규모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시는 지역 주민과 지역 사회를 위해 안전사고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주차장, 유휴교실 등 학교시설의 개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도교육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종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