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감을 가중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간의 매칭사업 비율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2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25일 의결했다.
결의문은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경기도 매칭사업 시행과 관련해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해 하달하는 방식을 개선함은 물론 중앙정부와 경기도 매칭사업 추진 시 해당 사업의 긴급성, 사업의 적정성, 중복성 등 기초지자체와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어 경기도가 최근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 비율을 3 대 7이 아닌 5 대 5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송바우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소위 매칭 사업이라 하여 과도한 예산부담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칭사업이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분담비율이 결정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바우나 의원은 “경제, 관광, 복지, 안전, 산림, 보건 등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결정하고 추진하는 시책에 기초지자체는 선택의 여지없이 따라야 하는 현 상황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고 말했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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