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1월8일 도정질문을 통해 예산 신속집행과 같은 정부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경기도가 앞장서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이어 도내 49개 예비군훈련장의 민간 개방을 비롯 이재정 교육감을 상대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기자유학년제에 대한 도정질문을 8일 벌였다.
정 의원은 10여 년 동안 시행해온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폐지나 개선에 경기도가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신속집행으로 인해 자치단체의 이자수익의 감소와 짧은 기간 내 공사가 집중되면서 부실한 설계가 이뤄지고 관리감독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간은 물론 부서 간 평가와 인센티브 부여로 인해 무리한 실적경쟁이 일어나고 안산시의 경우 금년 6월 현재 신속집행 대상액 7천491억 원 중 4천181억 원을 집행해 일선 공무원들은 불필요한 압박을 느껴 행정력이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과 자치분권 실현을 말하고 있는 현실에서 행정안전부 주도로 지방정부의 예산에 대해 신속집행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지방분권 기조와도 맞지 않고 재정 건전성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고 지방정부의 재정집행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정부정책이 불합리하다거나 문제가 있다면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서 기초자치단체들이 정부안대로 이행토록 하는 불합리한 행정을 근절하는데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며 이 지사의 의지를 물었다.
이재명 지사는 이 같은 문제에 공감한다면서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남북 평화협력관계가 무르익고 있는 속에서 민과 군의 벽을 허물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경기도내 예비군훈련장 개방에서부터 시작해보자고 이재명 지사께 제안했다.
이 지사는 제안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하다면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시행중인 자유학년제가 하는 일 없이 노는 시간으로 인지하거나 재미가 없다고 불평하며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만 공부가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며 사교육 선행학습에 눈을 돌리기도 한다면서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자유학년제의 효율적 안착과 입시제도 개선에 충분한 검토와 대정부 건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여종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