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국회의원(민주당·안산상록을)이 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첫 번째 업무일인 1일 첫 번째 대표발의 법안으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안정법 3건을 제출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부가세법)’과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제한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부업법)’ 등이다.
부가세법 개정안은 현재 연 매출액 4천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고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특례를 주는 간이과세제도 대상 기준을 연 매출액 9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이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 계약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정하고 있어 시중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저소득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최고 이자율을 20%로 낮추고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자 총액이 원 대출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어 대부업법의 경우 이자제한법과 달리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하는 경우 법정 최고 이자율을 연 27.9%로 더 높게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김 의원의 개정안은 이를 이자제한법에 따르도록 해 20%로 일원화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전 세계적 위기로 인해 향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21대 첫 법안을 마련했다. 실생활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법,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짜 ‘민생 입법’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
“산단 재생과 일자리 창출 노력하겠다”
재선 국회의원이 된 김철민(민주당·안산상록을) 의원이 21대 국회를 맞아 산단 재상과 일자리 창출로 국가 발전과 살기좋은 안산을 만드는데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보내준 사랑에 감사드리고 21대 국회를 준비하는 새로운 다짐 인사를 전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는 극심한 여야대립과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오명 속에 식물국회라는 부끄러운 이름표를 달았다. 시민과 국민 앞에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다. 국민 여러분이 만들어준 177석의 무게가 더 엄중하게 다가온다. 집권여당 재선의원으로서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위해 노력하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일하는 21대 국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보다 더 듣고 더 뛰겠다.”고 말했다.
그는 “20여년의 산고 끝에 마침내 신안산선이 착공하던 날이 생각난다. 지역 정치인들의 꾸준한 노력과 안산시민들의 염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안산 동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했던 장상지구 신도시 개발이 확정되던 날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3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쾌적하고 살기 좋은 장상지구를 만들어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총 127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중 ‘농어촌 정비법’, ‘증권거래세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외에 민생을 위한 여러 법들을 발의했지만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의미 있는 법안들이 20대 임기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들 중 꼭 필요한 민생법안들을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바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상임위 100% 출석과 본회의 무단결석이 단 한 번도 없는 의원, 법안투표율 6위,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인정받았다. 21대에도 국민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성실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회복을 최우선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그동안 신안산선 착공과 신도시 선정, 도시재생 사업 선정 등 안산 발전을 위한 기틀을 다진 만큼 앞으로는 산업단지 재생과 일자리 창출로 대한민국 산업화의 자부심인 안산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각오다. <여종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