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교육 불평등 심화
안산시도 적극 나서야 한다
코로나19로 교육 불평등 심화
안산시도 적극 나서야 한다
  • 안산뉴스
  • 승인 2020.09.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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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수 안산청년네트워크 위원

교육은 공공성의 영역으로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가치이다. OECD 36개국 중 유일하게 고교무상교육 정책이 시행되지 않던 나라 대한민국에서 지난해 2학기부터 고교 무상 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또한 고등교육을 넘어 대학교육까지 공공성이 확대되길 바래본다.

한국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던 무상급식은 이제 사회에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 잡게 되었다. 10년 전 무상급식은 ‘사회주의다’라고 이야기 할 정도로 논란이 있었지만 무상급식은 이제 사회의 보편적 가치가 되었다. 무상급식을 넘어 고교무상교육 정책이 실현되기까지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교육 관계자 그리고 국민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었다. 학교에서 밥 먹는 문제로 차별받지 않고, 공부하고 싶은데 돈 없어서 포기하는 학생이 없는 사회로 우리는 점점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안산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안산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경기도 교육청이 나서서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을 조기 실시하라는 요구였다. 2019년 2학기부터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지난해 고3을 시작으로 올해부터는 2학년, 3학년 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2020년 지금, 고교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고1학생들이 유일하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경제가 매우 어렵다. 이에 전국 모든 시도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조기 무상교육 또는 그에 버금가는 조치를 내놓고 있다. 서울과 전국 5개 광역시,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까지 모든 시도에서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조기무상교육 실시 혹은 수업료 환불, 학교 운영비지원 등의 형태로 대책을 마련했다. 지금 고1 수업료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는 지역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유일한 지역이다. 전국 고등학교 중 경기도 고1만 수업료를 모두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왜 이렇게 전국의 모든 교육청에서 조기무상교육을 실시할까?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금방 질문에 답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가정경제가 어려운 지금 ‘돈 걱정 없이 학교 다닐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이다. 많은 노동자들이 실업으로 월급삭감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지금, 교육의 공공성 확대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학교에 가지 못한 두 형제가 라면을 끓이려다 화재 사고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했다. 코로나19 시대, 교육과 보육의 양극화의 모습이 아닐까?

코로나19로 지금 교육양극화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진보적 교육을 실행해온 경기도답게 고1 무상교육 조기 실시로 교육양극화를 줄여야 한다.

또한 안산시 차원에서의 대책을 촉구한다. 이미 포천시는 고1 교육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양시에서도 고1 교육비 지원 관련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하였으며 예결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또한 김포시 역시 시민사회단체 시의회, 시가 함께 활발하게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반값등록금을 선도한 교육도시 안산시’라는 이름이 자랑스럽다. 고1 무상교육 조기실시, 코로나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재난지원금이 아닐까? 안산시와 시의회,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학부모가 함께 교육공공성 확대와 교육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움직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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