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부동산대책이 25차례나 나왔지만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동안 ‘벼락거지’란 신조어가 생겼을 정도다.
그런데 그 사이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다. 국민주거안정 실현,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존립이유를 가진 LH직원들이 바로 그 주범이다.
집 값 상승으로 청년들은 ‘벼락거지’가 되어 허탈함에 빠졌고,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이 높은 지금 불에 기름을 부은 겪이다.
평생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채 장만하기 어려운데, 투기로 수억 수십억씩 버는 사람들을 보면 성실히 일하는 자신이 바보 같을 지경이다.
LH 직원만이 아니라 정치권과의 연계의혹도 드러나고 있다. 시흥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의 20대 후반 딸이 일종의 알박기 형태로 허허벌판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LH를 넘어서 내부 정부를 공유하는 세력이 어디까지 뻗어있는지 관련 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허술한 법과 제도는 모두 정비해야 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개발 정보를 밖으로 빼돌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처벌을 받은 전례가 없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밝히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민간 증권사에서조차 임직원의 전체 주식 거래 내역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규제가 아예 없다고 봐야 할 정도다. 허술한 법과 제도를 모두 정비해 일벌백계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선출직 공무원들과 고위공직자들부터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 공직자 윤리법에는 공직자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관련 주식을 매각하는 ‘주식 백지 신탁제’가 있다.
마찬가지로 공직자가 부동산 정책에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즉 ‘고위 공직자 1가구 1주택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도입하면 해결될 일이다.
대한민국 출산율 0.8% 진입 소식은 전 국민에게 고민을 던진다. 우리 사회가 이대로 지속 가능한 사회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꿈과 희망도 포기하는 N포 사회를 바꾸기 위해 집 값 문제 해결은 필수이다.
지난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안산시의원 ‘21명 중 33.3%인 7명이 2주택 이상 다주택 소유자’임이 밝혀졌다.
안산시 역시 장상동 신도시와 GTX로 집값이 요동치고 있다. 안산시의 시·도의원과 관계 공무원, 경기도시주택공사와 안산도시공사 임직원 등 관계자 부동산 거래 내역 조사와 공직자들의 투기를 막을 법, 제도를 완비해야한다.
더불어 공공주택 대폭 확대와 장상동 신도시 ‘집사용권 지구’ 지정으로 주거 문제 해결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