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청년네트워크(운영위원장 윤유진) 청년들이 김남국 국회의원을 만나 지난 총선 당시 협약한 청년정책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5일 가졌다.
지역 청년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인 안산청년네트워크는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지역 각 후보들에게 청년 정책을 제안했고 청년들이 제안한 6대 청년정책 과제에 대해 ‘전부 수용’ 의사를 밝혔던 김남국 의원과 정책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맺은 바 있다.
김 의원 당선 후 1년 여 시간이 지나 안산청년네트워크가 제안정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다양하게 제기되는 청년문제에 대한 소통을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안산청년네트워크 소속 청년활동가를 비롯 김남국 국회의원과 원미정 도의원, 나정숙 시의원도 참여했다.
간담회는 윤유진 안산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 정책협약을 맺었던 청년정책 과제들을 다시 공유했다.
안산청년네트워크는 당시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청년 기본소득 확대 △정부조직 내 ‘청년부’ 신설 △청년 정치인 비율 30% 확대 △법 밖의 청년노동자 보호법 마련 △청년 월세 10만원 상한제 △안산시 청년종합센터 설립 추진을 제안했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기본소득을 추진하는데 있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면서 미래 투자인 청년층에게 실시코자 한다. 최근에 문제의식은 세대 간 자산격차다. 그래서 ‘청년기본자산 플랜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정책의 장기적인 정책실현과 실제 집행을 위해서 청년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당장 공감을 얻고 있지 못해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기존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년 월세 10만원 상한제는 청년들이 체감하기 좋은 정책이 주거정책이다. 주거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주택을 확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신규 주택의 30%는 공공주택으로 해야 부담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 청년들은 “안산에서도 청년정책이 다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인구청년정책팀만으로 부족하다. 실행주체로서의 청년센터가 필요하다. 향후 청년센터 설립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청년 당사자가 함께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년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50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3년 유예됐고 5명 미만은 아예 제외돼 소규모 현장에서의 인명사고는 여전하다. 플랫폼 노동자나 특성화고 실습생 등 사각지대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며 노동안전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안산청년네트워크 윤유진 운영위원장은 “청년들의 삶을 바꾸는 정책 실현을 위해서 더 많은 논의와 실천이 필요하다. 안산청년네트워크가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종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