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인구 1백만 명이 넘는 경기지역 수원과 고양, 용인은 물론 경남 창원시까지 4개 기초자치단체가 특례시로 승격된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과 재정 권한을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행정 모델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뤄졌다. 특례시는 앞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현행 8 대 2에서 7대 3으로 재조정된다.
특례시 시행은 재정의 효율적 분배로 인구 1백만 명이 넘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내년부터 광역시 수준의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인구증가는 이처럼 살기 좋은 도시로 향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 인구의 54%가 도시에 산다고 한다.
사람은 결국 양질의 삶을 살아가는 ‘근본자원’이다. 서울은 사람이 몰려 있기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도시로 발돋움한 것이다.
안산은 어떤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17년 전 68만6천여명이었다. 9년 후인 2013년 76만2천여명으로 최고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인구증가가 2014년부터 내리막길을 타기 시작해 지난해 70만6천여명으로, 금년 5월말 현재 70만3천여명으로 줄어 들었다.
안산의 인구감소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국가공단의 경기침체와 이전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그동안 자치단체장의 도시계획 권한인 지구단위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것도 한몫하고 있다.
10여년 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되면서 시장·군수가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택지개발지구,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지구, 관광·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역대 민선시장 누구도 제대로 된 밑그림을 그려놓지 못했다.
안산시는 지난해 일반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 건축물의 용적률을 1,100%에서 400%로 강화해 인구 유입 요인을 막아버리는 우까지 범했다.
현재도 인구 유입을 위한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단편적인 시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상태다.
이참에 안산과 시흥의 두 도시로 쪼개져 관리되고 있는 반웧시화국가관리공단의 활성화를 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도시의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