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작금에 인구(人口)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 중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한다. 하나는 두 사람이 결혼해서 낳는 아이가 0.82명밖에 아니 된다는 저조한 합계출산율 문제이고 또 하나는 노인 고령화이다. 생각해보면 둘 다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우선 우리나라의 9월말 인구는 5,166만8천명이고 이것은 전년에 비해 17만4천명 줄어든 수치다. 우리 안산시의 경우에는 9월말 현재 주민등록 기준 65만4천명이다. 다행히도 작년 동일 시점보다는 약 8백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나라 전체와는 달리 증가하는 추세 선에 올려져있다. 시 당국의 인구 정책이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보여진다. 그러나 안산이 화려했던 정점기 2011년의 71만대 인구를 회복하기까지는 향후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던 년초의 내 주장은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 그렇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지상에 게재한 ‘인구이야기’에 실려 있다. 물론 정부의 큰 주택·교통 정책에 따른 변수들이 등장하면 그 시기는 빨라질 수 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봐야 할 주제어 인구의 고령화에 대해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15세∼64세를 경제활동 인구대라고 하는데 안산의 경우 이 비중은 77.63%로서 나라 전체 71.66%보다 6%p 높다. 그런가 하면 노인(65세 이상)의 비율은 11.46%로서 나라 전체 16.47%보다 낮아 안산은 ‘고령’이 아니고 한 단계 낮은 ‘고령화’ 단계이다. 이 두 영역을 잇대 그려보면 좌표 상 ‘경제활동 인구대’ 쪽으로 쏠린 가우스분포 꼴이어서 상대적으로 ‘젊다’라고 볼 수 있다(가장 높은 전남은 23.1%, 가장 낮은 세종은 9.3%, 경기는 12.7%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고령을 향해 속도감 있게 달려가고 있음도 포착된다. 노인 인구의 증가율이 7.02%로서 나라 전체의 5.07%보다 40% 빠르기 때문이다. 필자의 회사가 갖고 있는 자료는 현재 ‘고령화’인 안산이 4년 2개월 후인 2025년 10월 이전에 ‘고령’이 될 것이라고 예측해주고 있다. 바빠서 지나쳤겠지만 안산시가 노인 7%대인 ‘고령화’ 사회가 된 것이 2013년 3월이다. 만약 2025년 10월 이전 고령 사회가 된다면 고령화 이후 12년 7개월만이며 국가 전체가 기록한 17년보다 4년 5개월 빠른 기록이다. 아직은 대한민국 평균보다는 8년 젊지만 매우 빠르게 노쇠해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방 선수가 국가 대표의 기록을 넘은 격이다. 이런 관성이라면 초고령으로 가는 속도도 ‘대한민국의 9년’보다 더 빠를 수 있다.
종합 정리하면,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 사회, 2017년에 고령 사회 그리고 2026년에 초고령 사회가 된다(통계청은 2025년). 안산은 2013년 고령화 사회, 2025년에 고령 사회, 그리고 2030년대 초에 초고령 사회가 된다. 반갑지만은 않은 기록들이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기록 속에서 살아야 하고 따라서 모든 정책은 이런 바탕 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면 범국가적으로 우리 사회는 어떤 논의를 더 심각히 시작해야 하고 노인 당사자들은 또 대한민국의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까. 나는 논의의 한 복판에다 ‘복지’를 놓는다. 일전에 고령 사회 진입이 ‘노인 문제’를 낳고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비대 노인층이 제공해주는 사회적 문제와 그것에 수반하는 비용은 적지 않다. 그들은 복지·빈곤·의료·삶의 질 등에서 임의적으로 소외될 것인데 이것이 사회적 문제이고 그대로 방치하면 그렇지 않아도 심해지고 있는 양극화로 도시 빈곤층이 되거나 가장자리에서조차도 이탈될 우려가 있다.
통계적으로 빈곤층이란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소득계층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은퇴 노인의 43.2%가 여기에 들어 있다. 노인 인구의 절반 정도가 대한민국의 중간 소득의 반토막도 아니 되는 돈으로 살고 있다는 뜻이다. 종당에 가서는 우리가 세금을 내서 해결해야 하는데 노인 문제가 사회적 문제이고 비용이 수반된다는 말은 이래서 나오는 것이다. 한국의 빈곤층은 현재 OECD국가 중 1위다. 지난 주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이었다. 노인의 날임을 모르고 스쳐 지나갔겠지만 그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순식간에 누구나 노인이 된다. 노인 복지를 위한 국가의 관심과 노력은 절대로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