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0대 재벌들이 사내에 쌓아둔 유보금이 물경 1천조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다(http://www.newscham.net/news). 내년 2022년의 나라 예산이 604조이니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유보금에 적정선은 없다. 정서선(情緖線)과 비교선이 있을 뿐이다. 유보금이 모아지는 원인에 대해서는 다른 매체에서 언급했으므로 여기서는 기업들이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동안에 우리 사회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사례 몇 개로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양자가 반드시 인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밝힌다,
우리 사회는 근로자의 경우 최상위 10%와 최하위 10%의 소득 차이가 10배가 넘고 상위 소득 10%의 인구가 이자 소득의 91%, 배당 소득의 93%, 노동소득의 36.2%를 차지하고 있다고 OECD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 또 소득 하위 10%가 중산층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으로 평균 5세대가 걸린다고 하니 100년이 넘는 기간이다(중산층이란 중위소득의 50%∼150% 사이의 소득층을 말한다).
소득 불평등을 주택과 연결해 보면 상위 1%가 평균 7채의 주택을, 상위 10%의 인구가 평균 3.4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주택 보급률이 104.8%(2019년)인데도 대한민국 국민의 44%(2019년)가 자신 이름의 집이 없는 이유는 ‘집 부자’들의 집 과점 때문이다. 이것을 ‘땅’으로 끌고 와 연결해 본다. 국유지를 제외한 전체 국토의 절반 이상을 인구 1% 정도가 소유하고 있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특별시의 사유지 3분지 2는 서울 인구의 1%가 보유하고 있다.
내친 김에 출산까지 연결해 본다. 2021년 10월 기준 연간 17만5천명 줄어든 대한민국이고 합계출산율이 0.98명(2018년), 0.92명(2019년), 0.84명(2020년)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지난 10년 동안 상위 40%의 출산율은 오히려 늘었다.
그리고 주민소득이 서울보다 12% 높고 전국 평균 소득보다 45%가 높은 울산광역시의 합계출산율은 0.99명으로 전국 1위, 조출생율도 5.8명으로 전국 평균 5.3명보다 높은 1위다. 출산 정책이 중하위층에 맞춰져야 한다는 뜻이다. 중산층을 조속히 복원시켜야 하는 이유 이 설명으로 충분하다. 우리나라 중산층은 IMF 직전에 64.2%였다가 지금은 57%까지 내려왔다. 그 위는 11%, 그 아래가 32%다. 이 중산층이 최소 70%가 되어야 주택 문제든 출산 문제든 해결이 된다는 사실에 국가나 지방 정부 당국은 눈을 감으면 안 된다.
그런데 경제적 약자는 취약해지고 최근에는 불법에까지 노출되어 있다, 금년 들어 실적 부진으로 근로자의 19.2%, 즉 5명 중 1명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데 이런 ‘코로나 불법’ 같은 것이 그런 것이다.
소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업들이 돈을 유보시키지 말고 설비투자나 인건비로 지출해서 궁극적으로 소득 격차를 줄이자는 것이 낙수효과(trickle down)다. 과거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정책을 펼치면서 이것을 기대 했지만 인건비나 복지를 통해 양극화를 크게 좁힌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배경에서 나왔을 것으로 예측되는 것 중 하나가 소득주도형 성장론이다. 몇 년 전부터 생산주도형과 함께 꾸준히 토론되고 있는 이슈다.
승수효과라는 것이 있다. 100만 원의 소득자가 60만 원 정도 소비하면 전체적으로 2.5배의 소득, 즉 250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현재 재난지원금이라는 것도 이런 의미를 바닥에 깐다). 근로소득을 올리고 그것으로 소비가 늘어나서 승수효과를 일으키면 생산자는 생산량을 늘릴 것이고, 생산량을 늘리려면 제조 부문인 재료비·노무비·경비를 증대할 것이며 그러면 고용이 증대되어 매출이익이 증가하고 인건비(인상)에 기여하면 다시 유효수요가 증대하는 선순환구조를 갖자는 것이 소득주도형 구조를 설명하는 문법이다. 생산주도와 루프는 비슷하다. 그러나 필자는 선명성이 생략되더라도 생산과 소득 어느 극단으로 가는 것을 경계한다. 생산이냐 소득이냐의 담론에 매몰되지 말고 양극화를 줄여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모습을 교정해줄 수 있는 현명한 정책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