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연수를 다녀온 경북 예천군의회 소속 의원들이 가이드 폭행과 여성 접대부를 요구해 논란에 휩싸이면서 대한민국에 선출직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무용론이 들끓고 있다.
예천군의회는 소속 의원 9명과 직원 5명 등의 총 14명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열흘간 일정으로 캐나다와 미국을 방문했다.
여행 기간 중 예천군 한 의원이 캐나다에서 술에 취해 가이드를 폭행해 현지 경찰이 출동까지 하는 추태로 국제 망신을 당했다는 보도다.
이들 의원들은 여행 중 이동하는 버스 안과 호텔 내에서의 음주와 고성방가로 관광회사와 호텔 측으로부터 제지당하는 수모도 당했다.
예천군 의원 해외연수 가이드 폭행 사건이 여론 도마에 오르면서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9일 경북 시군의회 의장들이 베트남으로 해외연수를 떠났었다.하지만 경북도내 23개 시군의회 의장 가운데 베트남으로 연수를 간 18명을 포함한 방문단 40명은 11일 여론이 빗발치자 황급히 귀국했다.
이 논란 중에도 인천 계양구 의원들이 또 다시 10일 호주와 뉴질랜드 외유성 해외연수를 나서 방송을 타고 도마에 올랐다가 황급히 귀국했다.
예천군의회로부터 촉발된 선출직들의 해외연수 문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등장했다. ‘정치인 해외연수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다. 심지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서 물의를 빚은 것을 문제 삼으며 ‘기초의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글까지 올랐다.
안산시의회도 올해 해외연수비로 의원 1인당 255만여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다. 의원 21명이 사용하는 해외연수비는 총5천365만여 원이다.
의회 규정 상 임기 중 해외연수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매년 갈 경우 4번도 가능하다. 그럴 경우 해외연수비가 2억여 원을 훌쩍 넘는다. 시민의 세금이 함부로 쓰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일이다.
필자는 해외연수의 경우 견문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쪽이었다. ‘우물 안 개구리’보다는 ‘세상은 넓다’는 안목이 생기는 것이 글로벌 마인드의 첫걸음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의회 지방자치 28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고 있는 의원 해외연수를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해외연수의 효용성보다는 예산낭비라는 시각이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민들도 오죽하면 청와대에 정치인 해외연수 금지와 기초의회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까지 올렸겠는가.
예천군의원을 탓할 때가 아니다. 선출직 공무원, 즉 대한민국 정치인 모두의 탓이다. 안산시의회도 해외연수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이제는 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꼭 해외까지 가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 시대가 아니다.
안산상공회의소가 회원들의 회비로 조찬강연회 연 5차례를 비롯 안산글로벌CEO포럼 오찬세미나 연 3회 등 매년 8차례의 특강을 진행해 상공인과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시의회도 이번 해외연수 논란을 계기로 해외연수비를 의원과 시민을 위한 각 분야 명강사 초청강연비로 용도를 바꾸는 혁신을 시도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