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3월 9일 끝났다. 당선인과 차기 정부는 선거 과정과 결과에서 드러난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힘써 줄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코로나 19 팬데믹 속에서 끊임없는 새로운 기준을 요구받고 있고, 이를 현명하게 대전환의 기회로 잡아야 한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내수부진으로 경제는 어려워졌고, 집값 급등과 일자리 부족으로 시민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생존과 직결되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생각하자면 가슴이 먹먹하다. 정부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여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고통받는 시민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여 경제를 살리고 불평등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
교육 분야도 대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대전환 시대정신이 담론으로 주목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가 밝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든 국민의 평생교육은 시대적 요구라는 점을 강조한다.
‘국가는 국민의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헌법(제31조 제5항)에 규정하고 그동안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이 실현돼 왔지만 일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강적 교육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는 평생교육의 일반적인 이미지가 문화, 예술이나 취미, 교양 부문이 많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교양을 쌓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로 인해 현재의 평생교육은 아직 부족하고 미흡하며, 편협되어 있고, 그에 대한 인식 또한 저평가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국민 참여율도 저조하게 나타난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평생교육은 결국 국민 누구나 쉽게 접하고 국민 참여율을 높여 평생교육의 실제 가치가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다. 평생교육 성패 여부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국민의 참여로부터 결정된다. 평생교육에의 국가적 참여와 지원을 통해서 사회 구조적으로 평생교육에의 기반을 마련하고, 일부 학습자를 위한 교육이 아닌 범국민적인 교육으로서 자리 잡아 사회생활 곳곳에 넓게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제도와 법으로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평생교육은 인간 삶 본연의 모습인 동시에 삶의 질 향상, 국가경쟁력 상승, 사회통합 등을 선도하는 핵심 과제다. 새로운 정부의 당찬 계획에 평생교육의 정책과 제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바라며 몇 가지를 제안해본다.
첫째, 모든 국민들의 평생교육 참여를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는 교육예산의 10%를 평생교육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둘째, 평생교육을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용 창출과 연계하여 정부의 취·창업 지원으로 실제 생계 수단의 단계적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셋째, 교육의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직장인들을 위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급학습휴가제를 제정해야 하며, 취약계층의 교육 훈련 참여를 위한 생계비 지원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지방정부의 생활권 근거리 평생학습센터 설치의무와 평생교육 전문인력 배치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 같은 제안은 보편적 평생교육의 실천을 위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현대는 배움의 시대다. 배움으로 개인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어떠한가? 배워서 남 주나! 평생교육은 나와 우리 사회에 희망의 길로 안내하는 지름길이다.
평생교육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전환기를 맞아 차기 정부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의 책무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