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당선 당일 오전 9시 40분에 축하의 통화를 했다. 그 시각 워싱턴은 9일 오후 7시 40분 일과시간 뒤로서 한국시간에 맞춘 미국의 배려였다. 미국은 애초 다음 날 11일에 예정돼 있던 통화를 앞당기면서까지 윤석열 당선인의 첫 일정으로 동맹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그럼 왜 패권국 미국은 한국의 차기 정부 책임자에게 이리도 우호적일까. 또 한국은 정치·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국제정치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국익과 안보를 수호할 수 있을까.
공산주의 대 자유민주주의 체제경쟁은 소련의 붕괴로 냉전 종식의 거대한 막을 내렸고, 이어 민주화, 정보화, 세계화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등장했다. 이에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전도사로 세계 저개발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해 약 85%의 160여 국가들을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시켜 그 우수성을 입증했고, 중국의 시장경제 도입에도 적극 도왔으나 어느새 호랑이로 변하여 미국 패권에 도전장을 내밀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은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며 중·러의 밀월관계를 가시화하더니 마침내 푸틴은 미국의 개입이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하에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신냉전의 도래를 선포했다. 이에 유럽, 미국, 남미, 아시아 세계 곳곳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대대적으로 규탄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했지만, 막상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가 무너지면 당시들 역시 무너진다”는 절박한 도움의 호소에도 서방국들은 러시아와의 이해관계로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한 편 70여 년 전 미국을 우방국으로 둔 한국의 상황과 비교해 보자.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남침 허가를 받아 내고자 소련을 방문했다. 그러나 미국의 개입을 우려한 스탈린은 거절했다, 하지만 다음 해 소련의 핵실험이 성공하고 중국이 공산화가 되자 스탈린은 김일성의 남침을 승인했다. 게다가 미국이 한국의 안보는 유엔 책임하에 두고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스탈린의 오판은 가중되었다.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전쟁을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단정하고 신속한 군사적 개입으로 저지했다.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빠르게 한·미 동맹을 관철시켜 북한의 남침야욕을 견제하고자 했고 그 결과 현재까지 한반도에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애절한 호소에도 개입할 수 없는 서방국 간의 국제관계와 오늘날 평화를 보장받고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한국과의 차이에는 분명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있었다.
금 번 20대 대통령선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지속성을 결정짓는 변곡점이었다.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에서 주창했던 586의 민주주의는 그 색깔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종전선언을 촉구하고 한·미 예속 동맹 폐기를 주장하는 민주당을 역사는 선거를 통해 그 물길을 틀어잡았다. 군, 정보기관, 사법부, 검찰, 경찰, 헌재, 선관위, 공영방송, 공공기관 등을 장악한 민주당은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했음에도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 힘의 승리가 아니라 자유민주 체제의 승리요 후손에게 물려줄 대한민국 역사의 승리이다. 이제 윤석열 당선자의 리더십을 기대한다. 물론 녹녹치 않을 것이다. 이미 선거 참패 후 민주당은 사분오열의 예상을 깨고 신속히 조직 강화의 모습을 보이니 말이다.
국민은 핍박받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 당선자로 선출되기까지 그 드라마틱한 서사를 보았다. 이제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때론 비판하며 의견을 개진해야 할, 국민의 책임도 있다. 구구한 역사의 흐름 속에 5년의 임기는 사실 미세한 점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점이 모여 선을 이루고 선이 모여 역사의 모양을 그리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