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부패완판, 흡사 고사성어와 같은 신조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창작어다. 즉,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 부패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므로 강력히 반대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헌법, 반민주적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 등이 연류된 사건을 방패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획책하고 있음을 의심받고 있다. 그러던 중 법안 통과에 캐스팅 보드를 쥔 무소속 양향자 국회의원에게 검수완박을 안하면 문정부 사람들이 감옥에 간다며 찬성해 달라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제안했단다. 양의원이 이를 양심선언으로 폭로하자 민주당은 대안으로 자당의 민영배의원을 탈당시켜 스피드하게 법안 통과를 시도하고자 했다. 이러한 절대절명의 순간, 국민은 소수당 국민의 힘과 연대해 팽팽하게 대항하고 있는데, 갑자기 권선동 원내대표가 민주당과의 합의에 싸인하며 야합을 했단다. 망연자실이다. 초록은 동색인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왔던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의 6대 범죄 중 선거와 공직자 범죄를 빼서 정치인의 검찰수사를 봉쇄했다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정치인의 집단적 이기주의인가, 소수당의 전략적 선택인가.
권선동 원내대표는 비판이 심해지자 궁여지책으로 소수정당으로서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 궁색한 변명이다. 벌써 한 달 전 대선에서 배운 교훈을 잊었단 말인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패한 권력에 맞서 외롭게 싸울 때 국민이 그를 지키며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역사적 사건 말이다. 그에게 보냈던 국민의 지지는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올바로 세워 재건해 주길 바라는 신뢰의 표시였다. 이는 불의에 항거했던 용기에 대한 믿음이기도 했다. 냉정하게 국민의 힘의 후보였지만 국민의 힘에 보낸 지지는 아니었다. 여하튼 이러한 선행적 학습효과를 인지했다면 검수완박 중재안을 거부하고 국민을 믿고 끝까지 투쟁했어야 했다. 의회 안에서 합법적으로 다수 정당의 의사진행을 저지할 수 있는 최후의 무기 필리버스터도 있질 않았는가. 그리고 마지노선엔 국민도 있다.
제44대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2017년 퇴임 후에도 IT기업이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잘못된 정보를 확산하면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가짜뉴스를 따끔하게 지적했다. 전임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퇴임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에 헌신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자연으로 돌아가서 잊혀진 삶,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데 참으로 두 대통령이 비교된다. 그런가 하면 재임시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정책, 부동산 정책 등 경제정책의 실패와 소상공인의 무너짐 속에도 국민과는 무관하게 수백 벌의 명품의류 사재기 등 하면서 자신의 정책에 자화자찬 일색이다. 그 역시 국민의 심판으로 5년 만에 정권 교체의 결과를 낳았다.
한 편, 정권을 이양받은 국민의힘도 환골탈퇴해야 한다. 웰빙정당의 면모를 버리고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투쟁하고 헌신할 때 국민이 지속적으로 지지를 보낼 것이다. 정치인들끼리 이권에 담합하면 반드시 국민에게 버림받는다. 정치는 생물이요 국민은 마지노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