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아교육 분야가 시끌시끌하다. 우리 대학 유아교육과 교수들의 SNS도 뜨겁다. 그 내용은 지난달 2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발표한 ‘취학아동 의무교육 연령을 만5세로 앞당기겠다는 정책’에 대한 주제다. 이에 대해 교육계를 비롯해 반대여론은 압도적이다. 정치권에서도 설왕설래(說往說來)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학제 개편의 목적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보육의 대상을 늘려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입직 연령도 1년 앞당겨 초혼 연령도 낮추고 경제 활동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목적 그 자체는 논의해볼만 하다. 좋은 정책처럼 비춰지나, 왜 현실에서는 반대에 부딪히는 것일까? 사실, 필자마저도 정책발표를 듣고 조기교육을 위한 사교육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는 했지만 오히려 교육 격차가 더 격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염려와 우려가 된다.
초등학교 취학연령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0년대 거론된 바 있다. 실제로 1995년 12월에 만 5세 아동의 조기입학을 허용했지만 실제로 입학생들은 많지 않았다. 그리고 노무현·이명박 정부 때도 취학연령을 앞당기는 안에 대해 거론되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그만큼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熟議) 과정이 필요한 일이다. 이 과정만 거쳤더라도 이와 같은 졸속 행정이라는 평가와 비난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뜻에 맞지 않으면 결국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만 5세의 발달단계 특성을 보면, 유아기를 지나 신체적 발달과 인지적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로 공부보다는 놀이를 통해 사회성을 익히게 된다.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의 목적도 “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있다(2019 개정누리과정).” 국가가 제시한 지침대로 전국의 유아교육 기관에서는 누리과정의 목적을 준수하며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의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학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면 교육 정책 실행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교육제도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만 5세 아이들의 집중력이 부족한 특성을 반영해 교육과정도 고려하여야 하고 발육과 학습능력에 따른 교육서비스도 이루어져야 하기에 여러 명의 교사가 배치되도록 우리나라의 학급담임제도 개선되어져야 한다. 즉, 인력과 예산이 따르게 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교육면에서 자녀에게 쏟는 정성만큼은 전문가 수준이다. 자녀의 발육에 따라서 혹은 학교 적응을 우려해 조기입학보다는 제 나이에 맞춰 입학을 시키는 추세이다. 더 나아가 아이들의 정서나 자녀의 학습능력을 고려하여 입학을 유예하고 9살에 학교를 보내기도 한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현실과 유아교육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이번 정책은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될 만하다. 이번 교육정책을 두고, 사전에 공론이 되었다거나 대선 공약으로 언급만 되었더라도 국민들 역시 합의점을 찾기 위한 대안들을 마련하였을 것이다. 교육정책을 통보하듯이 발표하고 대대적인 반대여론에 ‘그런 것이 아니고...’라는 식의 정책은 국민들에게 혼란만 줄 뿐이다. 옛말에 교육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하였다. 교육은 국가와 사회발전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백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향후 교육정책은 백년의 그림을 그리듯 미래지향적인 정책과 대안이 이루어지길 바래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