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신용 담보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출 이자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특히 수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기회복을 위한 현금지원보다는 저리의 대출 이자 지원으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제도는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해 신용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안산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면 시중은행에서 출연금의 최대 10배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김태희 경기도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안산시의 신용 담보 대출이 어려운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특례보증) 규모가 도내 타 지역에 비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의 경우 경기신보가 특례보증을 요청한 금액보다 매우 적은 금액을 출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신보가 2018년 요청한 금액이 22억 원인데 비해 안산시는 15억 원(68%), 2019년은 경기신보가 22억 원을 요청했고 안산시는 15억 원(68%)만을 출연했다.

이어 2020년 경기신보가 22억 원을 요청했지만 안산시는 20억 원(90%)을 출연했고 지난해는 30억 원을 요청했지만 안산시는 12억 원(40%)만을 출연했다.

올해 역시 경기신보가 29억 원의 출연금을 요청했지만 안산시는 20억 원(68%)만을 출연한 상태다.

최근 5년간 경기신보 안산지점이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안산시에 매년 22~30억 원을 요청해왔지만 12~20억 원을 반영하는데 그쳐 안산시 출연율은 2020년 90%를 제외하고 40%와 68%에 불과했다.

이같은 결과는 경기 중부지역 11곳의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한 경기신보의 요청과 시군의 출연 현황과 대조적이다.

경기 여주시의 경우 지난해 경기신보가 8억 원의 출연금을 요청했지만 11억원을, 올해는 9억 원을 요청했지만 33억 원을 출연해 366%의 출연율을 보였다.

양평군은 올해 경기신보가 5억 원의 출연을 요청했지만 16억 원을 출연해 320%의 출연율을 기록했다.

하남시는 올해 경기신보가 24억 원의 출연을 요청했지만 40억 원을 출연해 166%의 출연율을, 부천시는 25억 원의 출연을 요청했지만 41억 원을 출연해 164%의 출연율을 각각 보였다.

안산시가 타 도시에 비해 소상공인과 국가공단 내 영세중소기업이 많은데 비해 경기신보 특례보증 출연금이 도내 중부지역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입수 자료 분석 결과 “경기신보는 각 시군의 최근 3년간 보증공급액과 잔액, 보증지원 후 손실액, 시군별 지역내 총생산(GRDP), 사업체 수, 재정자주도, 물가수준, 실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군에 출연금을 요청하고 있다. 대다수 시군은 2020년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신용 담보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지원을 위해 경기신보에서 산출해 요청한 출연금을 원안 반영하거나 심지어 3배 이상까지 출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안산시는 경기신보가 산출해 요청한 출연 규모에 매년 평균 출연율도 미치지 못하는 하위 그룹에 속했다. 코로나로 피해가 심각했던 지난해의 경우 출연금 30억 원이 요청됐으나 오히려 가장 적은 12억 원만 반영해 출연율은 40%로 가장 최하위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장기적인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사태와 경기회복 둔화 등으로 신용 담보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지원과 극복을 위해 안산시가 재정 여건에서 경기신보에서 산출해 요청한 적정수준의 출연금을 정책과 예산으로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안산시가 현재 소상공인을 위해 경기신보를 통해 소상공인을 위해 이자 지원이 가능한 특례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출연금이 턱없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별적인 현금 지원보다는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기신보 특례보증 출연금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이어 “중소기업의 경우도 지원제도가 있지만 대출 한도 규모가 작아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소상공인은 2~3억 원 정도까지, 중소기업은 5억 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 출연금을 늘려 줘야 한다.”고 전했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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