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국회의원(민주당, 안산단원을)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안산지방법원 승격 필요성을 5일 강조했다.
국회 법안소위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고양지방법원으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문제를 다루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가 이뤄졌다.
김 의원은 이 회의에서 “고양지원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지역 간 형평성에 맞게 다른 법원들의 승격문제도 병행해 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안산지원의 안산지방법원 승격문제도 함께 심사할 것을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은 “수원지방법원의 현재 사건 수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다음으로 가장 많은 상황이다. 시민의 법원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하면 수원지방법원 내 지원 중에서 한 곳이 승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산시는 신안산선 착공과 GTX-C 개통으로 인구 증가가 예상됨은 물론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등이 위치하고 있어 사법 서비스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담당 사건 수와 지역 간 형평성과 편의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면 안산지원의 안산지법 승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고양지원의 본원인 의정부지방법원의 사건 수는 74만2천895건이고 안산지원의 본원인 수원지방법원의 사건 수는 133만6천329건을 기록해 수원지방법원이 2배에 달하는 사건 수를 기록했다.
안산지원의 경우 지난 1년 간 접수된 사건 수가 53만2천635건으로 고양지원과 성남지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인구수와 관할 지역 면적 규모는 세 곳 중 가장 적었으나 인구수 1인당 접수 사건 수는 0.36건으로 가장 많았다.
